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5일 중소기업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를 확정했다.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상생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 수의 99%, 일자리는 88% 이상이다. 최근의 보고서에는 2011년 이후 4년간 일자리 증가가 대기업은 6만 개이나 중소기업은 177만 개였다. 일자리의 97% 이상인 만큼 미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기청에 따르면 금년 3월 기준 벤처기업은 3만 3360개가 넘는다. 벤처조사를 시작한 1999년 4934개에 비해 18년 새 7배 가까이 늘어났다. 1차 벤처 붐이 극에 달한 2001년 1만1392개에 비해서도 3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연간 1500개 안팎의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이 세계로 성장해 세계로 100억 원씩 수출하게 된다면 330조원 매출에 166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나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0.13%(2조1503억원)로 미국(0.37%), 중국 0.28%(310억 달러)보다도 뒤처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로 스웨덴(75%), 영국(59%), 미국(58%), 프랑스(54%), 독일(52%) 등에 크게 뒤진 것은 물론 조사 대상26개국 중 25위로 꼴찌 수준이다. 그 원인은 미국이 상장에 6~7년이 걸리는 데 비해 한국은 평균 13년으로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자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탓이다. 벤처 출구전략 중 하나인 M&A도 OECD 국가에서는 창업한 후 대기업이나 대형 투자자 등에서 지분매각 방식으로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비중이 51%에 달하나 우리는 극히 미미하다. M&A 시장 거래 규모도 한국은 875억 달러로 미국의 22분의 1에 불과하다. 투자·회수 저변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데스밸리’(창업 3~7년차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의 벤처기업 2차 창업 붐이 데스밸리를 넘어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해외에서도 기업과 벤처 투자가 몰려오도록 대한민국을 벤처 허브로 구축해야한다. 신생 벤처기업은 설립 때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세계 70억명 시장의 0.007%밖에 되지 않는 5000만 명 내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창업과 투자확대는 물론 창업기업의 육성과 M&A 시장 활성화로 자금 회수 원활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벤처 투자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활성화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여러 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복잡한 관리 체계와 규제 차익을 해소시키려면 벤처캐피털 규제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
벤처기업 3만 시대에 창업 확대와 함께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술벤처에 과감한 혜택을 줘야한다.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타파,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신기술을 중심으로 창업한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일어서고, 독창적인 기술이 보호받으면서 투자를 받거나 M&A를 통해 새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기술가치에 대한 올바른 거래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 대표자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의지와 실패 후 재도전 의지를 저하시키는 연대보증은 확실히 없어져야 한다. 폐지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설립 5년 이내 창업기업’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지만 현실은 정책과 다르다. 1차 벤처 붐의 성공 원인 중 하나였던 인재 유치와 창업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도 재검토해야한다. 벤처기업의 M&A시대주주의 주식양도세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의 시대다. 새로 탄생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단순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창업 유도와 판로 확대, 수출, 기술 보호,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현안을 이끌어 나갈 능동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
글쓴이 / 석호익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
(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연세대/인하대 겸임교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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