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청와대 발견문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료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문서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삼성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대목도 있다.
자필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어 일부 공개한다며, 삼성 관련 내용이 더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죄 성립 핵심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들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다.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봤다며, 공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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