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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FTA 폐기되면 수출손실 5년간 19조 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달러, 우리 돈으로 19조2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FTA 발효 전인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가정 아래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고,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은 55억 달러, 철강산업은 14억 달러의 수출손실액을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미 FTA가 폐기되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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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으로 실천 의지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