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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 9월의 관세인 및 3분기 핵심가치상 선정·포상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 노경태 관세행정관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5일 시상했다. 노 관세행정관은 해외투자금 불법반입 정보분석,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명품구매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한 일당 8명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일반분야’에는 감시정 수리업체의 선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남상선 관세행정관이,‘통관분야’에는 반송신고 후 바꿔치기 수법으로 담배 34만갑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한유진 관세행정관이,‘심사분야’에는 ‘말레이시아산 원두커피’의 한-아세안 FTA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박귀숙 관세행정관이,‘위험관리분야’에는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수입업체 4곳의 관세포탈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3/4분기 핵심가치상에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해운사 전산망 마비에 따른 물류대란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 ‘랜섬웨어 타격 물류대란 위기 특별대응팀’(허지상·양기근·김성열)이 ‘동반자정신’ 분야에,‘수입세액 정산제(수입세액 정산제도 : AEO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도입을 통해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기여한 ‘세액정산팀’(윤청운·선영임·강승남)이‘명예긍지’ 분야에,또, ‘수출입기원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홍보한 ‘통관애로 해소 홍보팀’(김미숙·박상철·신승철)이 ‘변화혁신’ 분야에,역대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세미나’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연계한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 ‘무역원활화 초청연수 기획팀’(허범석·엄성훈·김재홍)이 ‘세계최고’ 분야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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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