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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 9월의 관세인 및 3분기 핵심가치상 선정·포상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 노경태 관세행정관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5일 시상했다. 노 관세행정관은 해외투자금 불법반입 정보분석,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명품구매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한 일당 8명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일반분야’에는 감시정 수리업체의 선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남상선 관세행정관이,‘통관분야’에는 반송신고 후 바꿔치기 수법으로 담배 34만갑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한유진 관세행정관이,‘심사분야’에는 ‘말레이시아산 원두커피’의 한-아세안 FTA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박귀숙 관세행정관이,‘위험관리분야’에는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수입업체 4곳의 관세포탈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3/4분기 핵심가치상에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해운사 전산망 마비에 따른 물류대란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 ‘랜섬웨어 타격 물류대란 위기 특별대응팀’(허지상·양기근·김성열)이 ‘동반자정신’ 분야에,‘수입세액 정산제(수입세액 정산제도 : AEO기업이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도입을 통해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기여한 ‘세액정산팀’(윤청운·선영임·강승남)이‘명예긍지’ 분야에,또, ‘수출입기원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홍보한 ‘통관애로 해소 홍보팀’(김미숙·박상철·신승철)이 ‘변화혁신’ 분야에,역대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세미나’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연계한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 ‘무역원활화 초청연수 기획팀’(허범석·엄성훈·김재홍)이 ‘세계최고’ 분야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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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