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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MBC 등 15개 방송사, 가상·간접·협찬고지 위반 총 4억 8,45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에스비에스(이하 ’SBS’),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이 있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하였고,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제이티비씨(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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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오리지널, ‘수익성’ 칼날 위 선 2026년 콘텐츠 지형 변화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넷플릭스(NFLX)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 효율화와 광고 요금제 확대가 주요 골자로, 킬러 콘텐츠 제작을 통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국내 OTT 시장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며 오리지널 드라마의 제작 및 유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이 논의되고 있다. OTT 오리지널 드라마 시장은 지난 수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성장 둔화와 함께 비용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신규 구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 제작비는 급증했지만, 구독료 인상에는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주요 OTT 사업자들은 기존의 무한 경쟁식 투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CJ ENM(035760)의 티빙과 SK스퀘어(402340)의 웨이브 등 국내 OTT 플랫폼들 또한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