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금을 덜 줬을 때는 정산절차를 거쳐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에 대해 정산작업을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에 차이가 나면 그 차이로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반드시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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