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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첫 국회 국정감사 시작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부터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나라살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자리인데, 올해도 전과 다름 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 등 이른바 국감의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54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이 기업인이다. 
 
 
기업인 증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51명이었는데 꾸준히 늘어나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첫 국감에서만 150명을 불렀다. 
 
 
피감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무례한 질의도 종종 문제가 된다. 
 
 
이밖에 피감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은 '군기잡기식' 국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이번 국감 때도 재연될지 주목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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