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1 (수)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0.4℃
  • 맑음인천 1.4℃
  • 맑음수원 -1.2℃
  • 맑음청주 1.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0℃
  • 맑음전주 0.8℃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창원 3.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4℃
  • 맑음여수 3.6℃
  • 맑음제주 3.8℃
  • 맑음양평 0.5℃
  • 맑음천안 -2.0℃
  • 맑음경주시 0.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저작권 교육과 홍보의 미래, 한일이 함께 논의한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4일(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려 왔다. 이 포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교육연수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의 한국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 및 주요사례’를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교수가 ‘저작권 교육·홍보 자료의 효과적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실제로 저작권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 개발부터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을 한다. 3가지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 실시되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으로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 이어 12월 5일(화)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간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일본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과 협의회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향후 우리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