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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저작권 교육과 홍보의 미래, 한일이 함께 논의한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4일(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려 왔다. 이 포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교육연수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의 한국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 및 주요사례’를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교수가 ‘저작권 교육·홍보 자료의 효과적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실제로 저작권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 개발부터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을 한다. 3가지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 실시되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으로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 이어 12월 5일(화)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간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일본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과 협의회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향후 우리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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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