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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원행정처 대폭 물갈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1일 취임하자마자 행정처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식에서 덕담 대신 행정처가 사법부 위기의 원인이라고 일갈 했다.


그리고 이 말은 곧바로 전격적인 물갈이 인사로 현실화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이 전원 교체됐고, 앞으로 추가 2차 조사를 담당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다.


행정처에 새로 투입된 판사들 가운데는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한편 전국 법학교수와 연구자 120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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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