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대회 발언인 장업수의 요청으로 중외 기자들을 회견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국무원 부총리들인 한정, 손춘란, 호춘화, 류학이 참가했다.

리극강 총리는 중외 기자들에게 여러 부총리들을 소개하고 나서 모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문을 환영했다.

리극강: 40년래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성과는 개방과 갈라놓을 수 없다. 개방은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도모했다. 중국인민은 개방 가운데서 덕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초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경제포럼에서 연설을 발표 시 중국은 계속 자유무역을 수호할 것이고 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라고 명확히 표시했다. 중국의 개방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을 더욱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깊게 융합되였기에 문을 닫으면 우리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변화는 진일보 개방을 확대함을 뜻한다. 우리는 개방 면에서 아직도 비교적 큰 공간과 잠재력이 있다. 화물무역을 예로 들면 우리 나라 수입상품 세율 수준은 세계에서 중등 수준에 머물지만 우리는 보다 개방적인 자태로 계속 수입상품의 총체적 세율 수준을 진일보 인하할 것이다. 약품 특히 군중과 환자들이 급히 필요한 항암약품을 망라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일부 소비품에 대해 우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수입세율을 낮추고 항암약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에서 현재 우리는 적자라고 말할 수 있다. 서비스업을 진일보 개방한다면 일부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제고시킬 수 있다. 다음 단계 중점은 서비스업의 진입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노, 의료, 교육, 금융 등 분야에서 우리는 진입강도를 확대하고 일부 면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또한 주식비률의 제한을 취소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제조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인바 이 면에서 강제적인 기술양도를 허락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상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진일보 조정, 축소할 것이다. 올해 및 금후 몇년간 점진적으로 진입을 완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외국상인 투자 관련 3개 법률을 하나의 기초적 법률로 합병하는 것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진입전 국민대우를 줄 데 대한 약속을 실현할 것이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미 헌법수정안과 정부기구 개혁방안을 비준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기구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매체에서 중국의 대외개방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논이 있는 것을 나도 신문에서 보았기에 몇마디를 더 말하고 싶다. 우리의 노력방향은 여전히 13억 인구의 시장을 중외기업과 각종 소유제기업이 모두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되게 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을 주고 중국 제품과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여 고품질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개방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일부 당시 눈에 띄지 않던 개방조치들이 몇년 후 돌이켜보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예를 들면 5년전 우리는 개인여권 신청과 출국 수속을 간소화했다. 그 결과 출국인원이 연인수로 그 해의 7,000여만명으로부터 작년의 1.3억여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그중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관광과 소비였다. 때문에 중국의 개방은 세부와 분야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먼곳과 전경을 더욱 보아야 한다. 물론 개방은 쌍방향이고 상호적인 것으로 두사람이 노를 젓는 것처럼 한사람만 힘을 쓰면 배는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두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힘을 써야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

리극강: 우리는 반도에 완화의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또한 대화와 담판을 통해 조선(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모든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 중국은 최대 노력으로 반도비핵화 실현과 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각측이 성의를 보이고 행동에 옮기며 조속히 조선핵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새 진전을 거두기 바란다. 이는 각측과 세계에 모두 좋은 일이다. 반도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중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에 우리의 관심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리극강: 중국 개혁개방이래 우리는 줄곧 ‘두가지 추호의 드팀없이’를 견지해왔다.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을 포함한 각종 소유제기업은 중국경제가 역사적 성과를 거두는 데 거대한 노력을 기여했고 공헌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민영기업의 세수가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도시 신규취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동안 민영기업 투자가 비교적 약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권 보호 및 다방면의 문제와 관계되기에 우리는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합법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줄곧 마음속에 두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해결했다. 작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람들은 주택사용권 만기 후 문제가 있을가봐 걱정했다. 우리는 연기할 수 있고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했으며 또한 이 면에 대해 조속히 법을 수정하려 한다. 농민토지도급 2라운드 만기 후에도 계속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또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조치를 취하여 합법적 재산권을 수호하고 법률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또한 법치정신을 발양하는 것이다.

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계약을 존중하고 계약정신을 발양해야 하며 계약서를 파지로 여겨서는 안된다. 물론 일부 지역 정부의 일부 행위가 바르지 않다. 신임 관리들이 지난 일을 관계치 않으면서 관리가 바뀌면 과거의 계약서가 효력을 잃는 현상이 있다. 집권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파지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견결히 제지하고 또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작년 해당 부문에서 몇개 전형적인 사건을 틀어쥐고 재산권과 관련된 오판 사건을 바로 잡았다. 이 또한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인바 계속하여 사회에 신호를 방출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이 항심이 있고 투자자들이 신심이 있으며 각종 재산권 소유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합법적 재산권 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리극강: 근년래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은 30%를 초과했는데 이는 세계경제회복을 촉진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이기도 하다. 중국이 합작과 무역을 확대하였기에 더욱 많은 협상과 담판이 이뤄지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중국문화는 역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한치의 영토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타인의 한치의 영토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같은 도리이다. 우리가 걷는 길은 평화 발전의 길이다.

중국의 지난 발전은 평화로운 국제환경에서 이룩한 것이고 향후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떠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두가지를 강조하려 한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는 확장을 할 생각이 없으며 미래에 강대해지더라도 ‘나라가 강대하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토대 우에서 각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이다. 우리와 기타 국가의 경제무역합작은 모두 시장규칙, 상업원칙에 따라 추진돼 왔다. 우리가 제창하는 ‘일대일로’ 또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구축하며 함께 향유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우리의 원조는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가하지 않기에 정치적 침투라고 말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일부 면에서 중국이 더욱 많은 국제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 확장으로 본다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정력을 집중하여 자국의 일을 잘할 것이다. 이 몇년간 총리로서 나는 중국의 발전과정에 여전히 허다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민생 면에도 많은 어려움과 통점이 있으며 정부는 매일 이런 대량의 난제들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우리의 출국방문과 국제내왕은 모두 평화적이고 안정된 국제 및 주변 환경을 얻기 위해서이며 중국발전에 더욱 많은 상생기회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리극강: 취업성과는 인민군중들이 평가하는 것이며 실업이 있다면 덮어감출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우선 올해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겠다. 향후 5년에 어떠한가는 올해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중국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을 유지해왔다. 그중 아주 큰 포인트가 바로 6,600여만명의 도시 신규취업을 실현하고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유지한 것이다. 취업은 한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일이다. 한사람도 취업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아무런 생기가 없는 것이다. 대학생이 졸업 후 실업한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각급 정부 및 정부 사업인원들은 모두 취업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최초로 도시실업율조사를 예기목표에 넣은 것은 도시와 농촌 취업 상황을 더욱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스스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결산을 보고하려 한다. 올해 도시의 실제 신규 노동력은 1,500만명 내지 1,600만명이고 우리가 정한 목표는 최소 1,100만명의 신규취업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방향은 1,300만명 이상이다. 몇년 동안 우리는 계속 목표를 실현했으며 올해도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밖에 2.8억명 농민공이 있다. 그들은 도시화 행정에서 고층건물을 일떠세우고 도로를 닦으면서 중국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 농민공취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형 도시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도시에 들어와 일하는 농민들은 자기의 두손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도 최소 300~400만명의 농촌전이노동력이 새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다해 농민공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올해 대학졸업생이 820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이 근 500만명에 달하고 제대군인과 과잉생산능력 해소로 인한 전직종업원이 백만명에 달한다. 반드시 이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절대 영취업가정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취업일터를 진일보 확충하며 특히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 지난 몇년간 새로운 동력에너지는 취업일터 확장과정에서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다방면의 노력을 들여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사실 더욱 많은 재부도 창조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생각해보자. 인구가 13억이 넘고 노동력이 8억이 넘는다. 우리가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창조하는 재부는 헤아릴 수 없으며 이 또한 세계시장에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리극강: 최근 한동안 중미간의 무역전쟁에 관한 의론이 비교적 많다. 하지만 나는 중미 무역전쟁은 쌍방에게 모두 좋은 점이 없으며 승자가 없다고 인정한다. 만일 ‘전쟁’이란 단어로 무역을 형용한다면 무역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무역은 언제나 협상, 담판,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쌍방이 이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며 무역전쟁을 피면하기 바란다.

지난해 중미 무역의 규모는 이미 5,800여억달러에 도달했다. 이 같은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은 것은 시장에 의거하고 상업규칙에 따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무역액을 실현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비교적 큰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우리는 무역의 총체적 균형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방금 나는 서비스업, 제조업, 상품 등 분야를 망라해 중국이 계속 개방확대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미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다. 미국도 중미 무역 균형의 이 중보를 잃어버리지 말기 바란다. 중보를 잃어버리면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거액의 외화비축을 갖고 있다. 외화비축을 활용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시장법칙에 따라 다원화, 시장화 조작을 진행해 왔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투자자이다. 중미 관계는 최대의 개발도상국과 최대의 선진국간의 관계이며 양국의 경제는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중미 관계의 안정한 발전은 양국과 세계에 대해 모두 좋은 일이다. 중국발전에 대한 일부 우려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나는 인정한다.

리극강: 내가 책임지고 말하지만 중국은 위험을 방비할 능력이 있으며 또한 체계적 금융위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는 펀더멘털(基本面)이 좋으며 금융운행도 온건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경제 총량은 이미 80여조위안에 달하며 은행자산은 250여조위안이 된다.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속담에 ‘구름이 몰리면 비가 오기 쉽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고 했다. 내 기억에 이 자리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나라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拨备覆盖率)이 비교적 높으며 국제기준을 초과했다. 이 자리에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나라 상업은행의 법정예금지급준비율은 15% 좌우이며 이는 20여조원의 준비금을 저축한 것과 같고 위험준비금이라고 말한다.

올해 우리는 또 주동적으로 적자율을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경제가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재정 초과수입액이 예기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중앙재정만 해도 2,500여억위안의 초과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 예산에 넣었다. 그리고 올해 1월―2월의 월별 재정수입이 또 두자리수 성장을 가져왔다.

우리는 올 한해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실현과 미래발전 예상치의 실현에 대해 신심가득하며 따라서 우리는 또 이 방향을 따라 지속적으로 적자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적자율의 하향조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방향을 개변시킬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올해 재정지출을 지난해 재정지출보다 높이 책정했는데 증가량이 적지 않다. 우리가 적자율을 낮춘 것은 신심이 있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국제 불확정 요소가 늘어나거나 국내 일부 새로운 리스크 요인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 분야에도 일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행위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우리 감독관리부문은 주동적으로 출격하여 과단성 있게 처리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개별적인 상황의 위험이 확산되지 않게 하고 짜내야 할 ‘고름’을 그래도 짜내려는 것이다. 그렇치 않을 경우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돌려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경우 계속 단호히 처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구개혁에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했는데 역시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아직도 불법모금이라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타격 강도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투자자들이 불법 모금인들이 꾸며대는 ‘대바구니로도 물을 길을 수 있다’는 신화를 절대 믿지 말 것을 권고한다.

리극강: 양안의 평화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 민중의 복지인 바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드팀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만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사업하고 학습하며 생활하는 데 동등한 대우를 창조해줄 것인가를 줄곧 고민해왔다. 그것은 우리가 한가족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기에 그 어떤 ‘대만독립’의 시도, 주장과 행태를 용납할 수 없고 외국세력이 ‘대만카드’(台湾牌)를 들고 나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양안 동포와 양안 관계에 모두 어려움을 갖다줄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현하는 ‘92공동인식’을 인정하는 대만의 정당, 단체와 대화, 협상을 전개하여 양안 동포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해결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을 수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이는 민족의 대의이다.

리극강: 지난 몇년간 우리는 아주 큰 공력을 들여 지난날의 토대 우에서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완벽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료보험망을 구축했다. 이는 사람마다 작은 병을 보일 수 있고 중대질병을 감히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확실히 중대질병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 기자가 금방 제기한 문제는 곤난가정 뿐만 아니라 일부 양질 의료자원을 향수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뉴미디어에서 자주 보도하고 있다.

중국은 아주 큰 나라이다. 우리는 아직도 3,000여만명의 빈곤인구가 있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빈곤퇴치 난관공략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이번 공략전의 승리를 전사회에 보증하였다. 빈곤인구 가운데서 상당수는 중대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거나 중대질병으로 다시 가난에 허덕인다. 때문에 우리는 기본의료보험을 공고히 하는 토대 우에서 중대질병 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이 몇년간 우리는 체제를 혁신하고 기본의료보험과 상업보험을 결부시켰으며 ‘대수법칙’(大数法则)을 활용하여 자금효과를 확대시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대질병의료보험을 향수할 수 있게 하였는데 지난해 1,700여만명이 혜택을 보았다.

올해 우리는 이 면에서 계속 강도를 높이고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증가된 보조자금 가운데서 절반을 중대질병보험에 사용하여 최소 2,000만명 이상이 중대질병보험을 향수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중대질병보험 질병종류를 늘이려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인터넷+의료’, 지역의료연합체 발전 등을 통해 양질 의료자원을 기층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대질병 환자들이 양질 의료자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올해 음력설전에 나는 지방에 내려가 조사연구하면서 한 빈곤가정에 잠시 들렸는데 중대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이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서도 감히 병을 보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정경들은 지금까지도 나의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속담에 병은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한다. 우리는 중대질병보험 등 여러가지 제도로 한명의 환자 때문에 한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

리극강: 한동안 중일 관계는 확실히 개선의 추세가 나타났으며 아베 총리는 나의 일본 방문을 여러번 초청했다. 나는 중일 관계가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유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올해 상반년 중일한 지도자회의와 결부시켜 일본 공식방문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나는 중일 관계의 개선에는 분위기가 필요할뿐더러 더우기 원견과 정력(定力)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일 양국 지도자의 상호 방문은 중일 관계의 정상 궤도 복귀에 유리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일 관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우리는 ‘단 한번의 거래’(一锤子买卖)를 하지 말고 마땅히 중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호전시켜야 한다. 올해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중일 4개 정치문건의 정신과 공동인식을 준수하고 견지해야 한다. 양국 관계에 ‘10월의 짧은 봄날 같은 날씨’가 나타났다면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변덕 많은 날씨’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여 중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일본측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