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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홍준표 대구시장, 올해 첫 산하기관장회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라"

대구정책연구원,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역할 강조
경제자유구역청, 지지부진한 롯데몰 건축 강경한 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14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2월 1일 출범한 대구정책연구원의 ‘실용적 정책 크리에이터 및 전국 최초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 정립과 실천, 적은 인원으로 최대효율을 창출하는 매트릭스형 6연구실×6전략 LABs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대구의료원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진행 중인 외래진료센터 신축 건에 대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대구교통공사에는 서문시장역 대합실 증축 및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 상인 및 주민 간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롯데몰 건축의 지연 사유를 묻고, 이에 대응하는 강경한 조치를 지시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는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상가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할 것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는 대구를 ABB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를 체결한 2조 2천억 규모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었으니, 제대로 된 기관운영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로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월별 추진일정을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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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