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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될까?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검토 입장이 오늘 나오면서 하루 종일 관심이 뜨거웠다.


집권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올해부터 공휴일화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흘러나왔다.


내년부터 공휴일로 하겠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올해부터 실시쪽에 무게가 실렸다.


어버이날의 공휴일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로 의견조율과 정책결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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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