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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외공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숨은 조력자!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7년 우리기업의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 290억불 중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 사업은 해외건설협회 신고 기준 가장 큰 규모인 이란 사우스파 12 확장 2단계 사업(27.7억불)을 포함하여 총 93억불(10조 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 중 2번째 규모인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19.4억불), 7,8번째 규모의 오만 두큼정유공장 건설공사(2개 기업이 각각 10억불/9.6억불 수주), 11번째 규모의 터키 차낙칼레 대교 건설 사업(총 14.2억불) 등도 재외공관의 측면 지원을 통해 수주에 성공한 사례, 주이란대사관은 우리기업 A사의 사우스파 12 확장 2단계 사업 수주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기본금융약정(FA) 체결(‘17.8.)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주 과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재정 문제의 해소에 기여, 주터키대사관은 우리 기업 B사, C사의 차낙칼레 대교 건설사업 수주시 조기에 우리 기업과 발주처 고위인사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재정 지원 및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측면 지원을 통해 수주에 기여, 이 밖에도 재외공관은 카타르 E-Ring Road 건설(6.2억불), 카타르 Al Bustan Street 남측 도로 건설(4.4억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주제관 건설(65백만불),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54백만불),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39백만불) 등을 지원하여 수주 성공에 기여, 주카타르대사관은 우리기업 A사의 E-Ring Road 건설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 사장단의 현지 방문시 주재국 정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긴급 주선하는 등 측면 지원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산토도밍고시 하수처리시설의 확장공사를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적극 홍보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주재국의 부정적 인식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우리기업 B사가 수주에 성공

이와는 별도로, 우리기업들은 재외공관의 미수금 회수 지원을 통해 작년 약 1.3억불(1,469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기업 LPG 프로젝트 미수금 회수 지원(쿠웨이트), 대학교 건설 사업 중단에 따른 미수금 등 손실 발생 방지 지원(파키스탄), 함반토타 국제회의장 건설 대금 미수금 회수 지원(스리랑카) 등이 주요 사례 우리기업의 해외 영업상 애로(통관지연 해결, 관세액 환급 또는 감면 등) 해소와 관련 정보제공, 인허가 측면 지원 등 수치화가 어려운 재외공관의 각종 지원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그 성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

이러한 성과는 전재외공관에 설치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및 건설 수주가 활발한 27개 공관의 ‘해외건설수주지원협의회’등을 통해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재외공관장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뛴 결과이다.

 ‘경제외교 혁신’을 위해 ‘13년 전재외공관에 설치된 ‘기업활동지원협의회’는 지난해 87개 공관에서 총 312회 실시하여 공관과 주재 기업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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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