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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트럼프 22일 정상회담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두 정상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갖는 데 이어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와 대남 비난 이후 일순 냉각된 한반도 정세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이상 기류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한미 양국 정상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체제 보장 로드맵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문 대통령을 매개로 한 북미 정상 간의 간접 대화가 성사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남북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청와대는 긴장감 속에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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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