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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 60%는 '투기지역' 정부 대책내놨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으로 강북 지역에 집중됐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였던 곳들로 추가 지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5곳이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


7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최고 0.56%까지 치솟는 등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기 지역 지정을 위한 마지노선 0.5%를 모두 넘겼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난달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 연장도 안된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이 세 가지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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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