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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경제취약계층 상대로 전체 72% 대출사기형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9만 8000여 건, 피해금액은 96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 8391건(피해금액 9661억 원)으로 이 중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 7122건(피해금액 4203억원)인데 반해 대출사기형은 7만 1269건(피해금액 5458억원)에 달해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범죄로 치부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활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만 7천 4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해 2만 5259건(피해금액 2470억원)으로 7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6월 현재 1만 338건(피해금액 1796억원)으로 이미 2016년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범죄건수는 53.7%, 피해액은 7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수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노인, 주부, 학생을 비롯한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며, 주로 외국에서 벌어지는 만큼 외국치안기관과의 공조체계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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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