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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경제취약계층 상대로 전체 72% 대출사기형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9만 8000여 건, 피해금액은 96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 8391건(피해금액 9661억 원)으로 이 중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 7122건(피해금액 4203억원)인데 반해 대출사기형은 7만 1269건(피해금액 5458억원)에 달해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범죄로 치부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활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만 7천 4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해 2만 5259건(피해금액 2470억원)으로 7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6월 현재 1만 338건(피해금액 1796억원)으로 이미 2016년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범죄건수는 53.7%, 피해액은 7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수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노인, 주부, 학생을 비롯한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며, 주로 외국에서 벌어지는 만큼 외국치안기관과의 공조체계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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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