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9℃
  • 맑음인천 -7.8℃
  • 맑음수원 -8.1℃
  • 맑음청주 -6.9℃
  • 맑음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전주 -5.5℃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구름조금부산 -1.1℃
  • 구름조금여수 -2.0℃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천안 -7.6℃
  • 구름조금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국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2% > 반대 25%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이택수)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3.5%.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vs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찬성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82.1% vs 9.5%)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