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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광주경찰서는1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권태민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별 전문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목사, 기업대표가 포함된 시민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제해 주는 제도로써, 경미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고, 즉결심판청구 대상 사건은 훈방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권태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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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