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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광주경찰서는1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권태민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별 전문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목사, 기업대표가 포함된 시민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제해 주는 제도로써, 경미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고, 즉결심판청구 대상 사건은 훈방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권태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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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