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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준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을 적발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도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다.

편법으로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신고받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다.

신고는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해 위법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 명령한다.

신고자에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다.

내년도에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모두 1457개이며, 보조금 지급 규모는 1440억원이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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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