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 아시아 나라 노동자 접수 계획, 노동자 일본어수준 시험 실시 계획, 명년 3월전 선정국과 쌍변협정 체결 계획

●실질상 외국적로동자가 일본에 취업하는 문턱을 낮춘 것이며 현행 정책과 대비하면 한차례 중대한 정책변동이다

일본정부는 25일에 있은 내각회의서 정식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확대 유치할 데 관한 ‘기본 운용방침 ’등 문건을 채택해 향후 5년간 약 34만5000명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해들이기로 했다.

‘기본 운용방침 ’에 외국인노동자 채용영역은 간호업, 건축업, 농업 등 14개 업종을 커버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보수를 국내인과 같거나 높게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접수한 단위들에서 일 배치, 생활 등 방면으로부터 지지해 줄 것울 요구했다.

업종방면에서 볼 때 일본정부는 향후 5년간 간호업종에 약 6만명 규모의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해들일 계획인데 이는 14개 관련 업종가운데서 외국인노동자를 가장 많이 유치해들이는 업종으로 꼽힌다. 그 버금으로 음식업과 건축업인데 각각 외국인노동자수를 5만 3000명, 4만명 상한선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25일 내각회의서 일본 수상 아베신조는 정부는 관련조치를 절실히 제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본에 와서 사업, 생활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인사들은 ‘기본 운용방침 ’등 문건은 관건적인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결핍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는 심입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신정 정책을 실시하는 데 성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우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 아시아 나라로부터 노동자를 접수할 계획이며 한편 해당 나라들에서 지망 노동자의 일본어수준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선정 나라들과 명년 3월전으로 정보공유, ‘비법 중계’,노동자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쌍변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어떤 일본 매체 보도에서는 신정 외국인노동자 유치 정책은 실질상 외국적노동자가 일본에 취업하는 문턱을 낮춘 것이며 기정 정책과 대비하면 한차례 중대한 정책변동이라고 한다.노동자가 엄중하게 부족한 일본의 농업, 식품가공 등 업종들에서는 신정 외국인노동자 유치정책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 신정 정책은 일본 사회, 경제에 위험, 충격을 실어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는 업내 인사들도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