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이하 ‘공감e가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에는 기존에 수행한 과제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분야(▲장애인 권리 보장,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주민참여 기반 강화, ▲기타 신규) 10개 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권리 보장 분야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장애인 접근성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나 가상현실(VR)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여행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와 효율적 과태료 부과로 장애인 주차권을 보장하는 사업,
둘째,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독거․치매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및 공동생활 가정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마련해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
셋째, 지역 공동체 소통․안전 증진 분야는, 노후 주택밀집지역 골목길 안전을 위해 스마트 조명, 보행자 사고 사전 예방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업,
넷째, 주민참여 기반 강화 분야는, 시민의 정책제안 문턱을 낮추고 검토 및 숙의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마지막으로, 기타 신규 분야는, 아파트 가구 내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실시간 알림을 통해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광권, 노령자 안전 돌봄, 골목길 안전, 층간소음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단장이 되고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했다.
‘스스로해결단’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서 각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민관협업을 주도하게 되며, 비슷한 지역현안을 가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공유한다.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10개 사업의 스스로해결단이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5월 말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분야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할 수 있는 분과를 구성하는 한편, 사업별 전문가 자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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