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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2019. 5. 20.(월)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최강주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한편,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수용자의 재범억제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정행정의 변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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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