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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강경화 장관, 뮌헨안보회의 다자주의 세션 참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4(금)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이어 열린 다자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이상 서구의 가치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o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임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지만, 이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유엔 창설 75주년을 계기로 유엔측에서 젊은 세대의 세계시민 정신을 확산‧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보편적 호소력을 지닌 문화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강화하고 범대서양 안보 협력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국제질서가 경제, 정치적으로 서방에서 아시아 등으로 재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서방의 역할이 줄어든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다자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공평한 책임 분담의 차원에서 다자주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뮌헨안보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이 전체회의 토론자로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는 다자주의 강화와 관련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규범기반 질서 강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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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헌법 명시 후 고체연료 ICBM 체계 고도화…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김정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전략 순항미사일 개발을 잇달아 과시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핵 보유를 ‘국가의 불가역적 체제’로 규정한 북한의 행보가 군사·외교·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파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무력 건설 노선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헌에는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공격적 핵 교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후에도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고체연료 ICBM 체계 고도화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3년 첫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025년 들어 차세대 고체연료 ICBM으로 불리는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존 체계보다 추진력이 대폭 향상된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5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용 고추력 고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