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11.2℃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전주 8.2℃
  • 맑음울산 8.0℃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6℃
  • 맑음양평 7.5℃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4.2℃
기상청 제공

대구

홍준표 대구시장 "부패 카르텔은 반드시 깨뜨려라"

대구미술관장 공석 8개월 사태에 일침, 반드시 책임 묻겠다, "TK신공항, 공공․민간 부문 각각 주관사를 둬 건설사와 협력할 것" 지시, "대구시 인사, 발탁승진 확대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주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미술관장 공석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재판 수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이어지고 있다. 즉시 미술관장 공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라"며, "또한, 문화예술진흥원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물어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보고 후, "SPC를 구성함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주관사가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에는 공항공사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는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재무적 투자(FI), 건설투자(CI)를 하게 해, 주관사를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의 메이저 건설사와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의 건설사는 지분을 많이 할당하고, 나머지 지역 건설업체는 동등하게 지분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국의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운영 방향' 보고 후, "실․국장들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정실 인사로 인해 향후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5급 이상 공무원의 40% 이상 발탁 승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무사안일․소극행정에도 승진하던 관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50% 정도까지도 확대해서 발탁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경제국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추진' 보고 후, "공사 설립과 도매시장 이전을 담당하는 것이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업무의 주가 될 것이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의 파견을 통해 공사 업무의 초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정상궤도에 조기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통국의 '출시 1주년 대구로택시 타기 운동 전개' 보고 후, "거대 독점 플랫폼업체인 공룡 카카오에 맞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구로택시가 출시 1주년을 맞게 됐다"며, "대구로택시 타기 운동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 호출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히,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등 이번 주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