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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국가스공사, '제2회 KOGAS 포럼' 개최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 제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6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합리적 소비선택을 위한 가스가격 기능 정상화'를 주제로 '제2회 KOGAS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GAS 포럼'은 에너지 전문가가 모여 국내외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주요 기업과 도시가스 및 발전사 관계자를 비롯해 에너지학계 교수 등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익대학교 김수이 교수,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가 가스공사의 미수금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충남대학교 전호철 교수 등 각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미수금의 누적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재무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미수금은 국가와 국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 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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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