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담론 뒤에 숨은 소수 기득권의 결단, 전쟁의 정당성과 생명의 처분권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인류 역사는 전쟁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전쟁 중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국가와 지도자들은 ‘정의’, ‘안보’, ‘자유’와 같은 숭고한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학 뒤에는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수 기득권층의 전략적 계산과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전장으로 향할 때, 정작 그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은 안전한 집무실에서 숫자로 표시된 국력을 계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전쟁의 본질적 모순을 드러낸다.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정치철학적 논쟁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가 통치권자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군수 산업체, 에너지 독과점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 엘리트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 소수 기득권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다. 대중은 국가주의적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