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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 1억원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구 동구청은 △자치법규 내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을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현장 속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동구를 이루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성과가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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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