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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 1억원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구 동구청은 △자치법규 내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을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현장 속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동구를 이루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성과가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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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