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여야는 국민연금(이사장 김태현) 개혁안 협의를 두고 막바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치적 자존심과 이익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MZ세대는 주목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13% 인상, 소득대체율을 43% 상향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당장 받는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상승한다.

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근본 해결책 아냐"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들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27만원(9%)에서 2033년 39만원(13%)을 내게 된다. 12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면 얼마나 더 받게 될까? 평균 3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은 수급연령 도달시 현재 기준 월 120만 원(소득대체율 40%)에서 개혁안 적용 후 월 129만 원(소득대체율 43%)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월평균 소득 30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혁안 시행 후 월 보험료부담은 12만원 증가하고, 연금수령액은 9만원 증가하게 된다.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3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시급히 이뤄진 연금개혁의 목적은 연금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함이다. 2050년대 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연금제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떄문이다.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추가적인 구조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본 배경에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령자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다. 단순한 정책만으론 해결이 힘들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수급 시기와 연령의 변화, 고령 인력 활성화 등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월급 다 쓴다고?" 개인연금 등 추가 노후 대비는 필수

어떻게 바라봐도, 아직 연금수령을 2~30년 앞둔 MZ세대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방법이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의 장점은 재무 상황과 노후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자동으로 준비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직접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ETF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특히,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인 S&P500이나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ETF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최근 젊으 세대에게 인기가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이러한 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타깃데이트펀드(TDF) 활용: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다. 이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MZ세대의 입장에서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해서 연금을 노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를 잘 활용한다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정부 복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면, 개인연금은 시간이라는 자산을 백분 활용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세제 혜택까지 잘 활용하면 노후는 더욱 든든해질 수 있다.

기자가 짧은 식견으로 MZ세대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현황과 대안을 짚어봤지만, 연금 개혁과 재정 안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고성장기인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저성장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현실이다.

하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연금 정책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해결해야할 일이며, 훗날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은 또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국가가 모두 계획하고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은 자신의 노후 계획 안에서 함께 준비해 가면 된다. 결국 국가의 경제가 유지돼야 대다수 국민의 삶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실태와 개혁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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