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인구 구조는 경제 활력 저하, 복지 재정 압박, 사회 통합 저해 등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금 고갈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연금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노인 의료비 급증은 국가 보건 시스템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며, 만성 질환 관리 및 요양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질 높은 노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 약화와 전문 요양 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독거노인 증가, 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주거 환경 역시 고령 친화적이지 못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 고령층 맞춤형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부처 간 칸막이식 접근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노인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특화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금 개혁, 의료 시스템 혁신, 돌봄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인 경제 활동 참여 유도, 그리고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유연한 정책 설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통해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때, 비로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