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는 심화하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12월 26일 발표한 종합 로드맵은 지난 20년간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 등이다. 한국은행이 2025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 초반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및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공공 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자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2025년 대비 20% 이상 확대하고, 건강 관리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이번 종합 로드맵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