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2026년 들어 정신 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예산의 확대 의지를 보였다. 전체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해 약 137조 49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통계청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높은 사회적 부담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대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보고되며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진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는 20대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기업들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 심리 상담 서비스 강화,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등이 사례로 거론되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복지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디지털 과의존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 감소와 의료·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교육기관 등이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