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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일자리 회복 등 중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내년 예산 등 3조 2000억원),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2000억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총 35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하며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160만개 확대한다.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을 추진한다. 위기(경영개선)-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238억원, 1000명)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지원(420억원)하며 브릿지보증(5000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관광·체육·공연·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광·숙박은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올해 5940억원에서 내년 649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예(3607억원), 융자이자 0.5~1.0%p 경감을 추진한다. 체육도 융자 확대(올해 1362억원→내년 1843억원), 원금 상환유예(총 679억원), 체육시설 방역용품(5만 5000개사) 및 체육시설 고용회복(4000명) 등을 지원한다.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도 40회 지원한다.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도(402억원) 시행한다. ◆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도 병행한다.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도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농축산물은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5개소까지 확충한다.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소기업 10→20%, 중기업은 수도권 0→10%, 비수도권 5→15%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을 도모한다.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을 시행하고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한다. ◆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고용여력 보강을 위해 내년에도 약 16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40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06만개의 직접 일자리는 연초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3000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원활한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안전컨설팅(2000개소), 재정지원(1조 1000억원)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에도 최선을 다한다. ◆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저리대출·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은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연장을 검토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 중 10조원대 목표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 및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을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 농촌경제 안정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 자급기반을 구축한다.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논·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을 추진하고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 및 공동선별비 지원 등 대규모 논콩재배를 활성화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만 65→60세),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을 도입한다.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 문화일상 회복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찾아가는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대면 전환과 함께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km 규모의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완료한다. 휴가지 원격근무(Work+Vacation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야간관광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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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2년 경제경제정책 방향', 보고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2022년 경제 정책방향'을 보고받아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근 부의장 및 민간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국무총리, 경제·사회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넘어 정상화 정부는 내년도 3.1% 성장률 달성, 경제 정상화 위해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수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고, 저신용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한시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낭, 취업난 청년층 일, 경험 확대 등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리고,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 2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 가계부채도 증가율 4~5% 수준으로 억제, 리스크 대비책도 마련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월 대선 후 전면 수정 가능성... 전문가들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제정책방향의 수명은 석 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 시점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적절하게 설정됐다는 평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 어떤 정부나 추진해야하는 공통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원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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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 발표, 국민 선정한 올해의 좋은 정책' '국민비서 구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올해의 좋은 정책 1위로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1년도에 시행된 행안부의 6개 분야(정부혁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국민안전) 21개 주요정책 대상으로 시행됐다. 1인당 가장 만족했던 정책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9,192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수는 27,576표 집계됐다. 국민이 선정한 좋은 정책 1위 (928표, 10.1%)로 뽑힌 '국민비서 구삐는 교통, 건강, 교육 등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로 올해 3월부터 국민에게 선보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부터 생활 범칙금 알림까지 각종 생활형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과 연계하여 알려준다. 2위는 837표를 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9.1%)가 뽑혔다. 보도신설 및 안전시설 설치 과속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필요한 무인교통 단속장비('19년 952대 → '22년 11,857대)대 년 대 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3위는 '코로나 극복 상생 국민지원금 11조 지급'으로 749표(8.2%)를 받았다. 이외에도 4위는 '정부 보조금 알아서 찾아주는 보조금24 개통(7.1%), 5위는 'OECD 정부 신뢰도 20위 (5.6%) 등이 주요 정책으로 선정됐다. '국민이 뽑은 2021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뉴스'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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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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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주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변화에 앞장선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만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원주 경제수석의 사회로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분야별 기업과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에 이어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의 설명과 답변이 이어졌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선도기업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탄소중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목표를 가지고 추동하다 보면 기회 요인이 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개별 부처와 개별 기업이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다”면서, “기업은 혁신성을 갖고, 부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은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가며, 우리가 어려우면 세계도 어렵고, 세계가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갖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 우리는 탄소중립의 출발이 늦은 편이지만 수소 활용 기술, 이차전지·친환경차·친환경선박과 그 근본이 되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의 주역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함께할 것이며, 정부는 보조금, 세제, 금융 지원을 하고, 탄소중립이 고도화될수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설비 투자, R&D 투자를 지원할 것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쓰겠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자. 정부 부처들은 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달라.” 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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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럭카지노 서울 드래곤시티 단독협상자 선정, 하지만 호텔 룸 사생활노출 은폐의혹 논란 증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세븐럭카지노 강북힐튼점 새 사업장 단독 협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드래곤시티가 세븐럭카지노를 품게 될 경우 서부T&D(대표이사 승만호)와 일부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카지노 유치는 서울드래곤시티를 개발한 서부T&D뿐 아니라, 12월 10일 상장을 앞둔 신한서부티엔디리츠 투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서울드래곤시티 4개 호텔 중 그랜드머큐어호텔(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을 편입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1,700개 객실을 가진 호텔 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이 사생활 노출과 은폐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호텔 관계자와 그랜드 머큐어 공용 복도 창문에서 본인이 투숙한 객실 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이비스 스타일 관계자와 붉은색 종이를 창문에 붙이고 테스트했다. 확인 결과 그랜드 머큐어 30여층의 공용복도 두 줄에서 객실 안이 다 보였다. A씨는 "호텔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대쪽에서 객실이 보인다는 항의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일관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없다고 확인을 한 매니저를 불러 재차 문의하니,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항의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식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생활 노출을 인지한 고객에 대응하는 호텔 측의 일 처리 방식도 문제이지만, 현재 모든 객실 고객에게 빠른 대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영업 시작일 이후 현재까지도 객실 안 고객의 모든 사생활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영업 부진에 빠진 호텔들은 자구책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이때에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의 이번 사생활 노출 은폐의혹 논란과 문제인식 후 미온적 사고 처리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확인 응대인터뷰 요청에도 답변하겠다고 말하기만 할 뿐, 정확한 답변없이 무응대로 일관하고 있다. 객실 사용자가 외부에서 자기 방 내부를 훔쳐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철저히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차단되어있다 답변했던 호텔 측은 오픈 이후 지금까지 투숙객들의 침실 샤워실까지 건너편 외부 복도에서 노출되고 있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의혹논란은 문제가 터지고도 공식적 사과 및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은폐의혹은 더욱더 논란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모델은 특급호텔의 서비스가 맞는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오전 조식은 문을 열지 않아 식사를 할 수가 없을때가 많고, "확인체크도 하지않고 답변하는 서비스응대 또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모델은 전라상태에서 객실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곤시티호텔측의 정식사과 재발방지 사후처리 늦장대응은 특급호텔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통화녹음본 확인결과 ***모델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1-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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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실패 국민 탓?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밝혔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시기를 6개월에서, 5개월,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단축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차 접종률이 81%인데도 확진자는 급속하게 늘어 급증한 이유로 밝혀야 하며,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확진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대만은 2차 백신접종률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려 60일이상 국내 일일확진자가 0명이다. 정부는 방역실패를 국민 백신접종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낮음에도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코로나 급증을 백신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만처럼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무능함에 책임자는 엄중문책하고 원점에서 방역체계를 손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장우혁 기자
- 2021-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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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시티 특급호텔 객실보안 관리상태 엉망.. 객실 침실, 샤워실 일상 누군가 들여다본다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근 국외에서 한국으로 업무차 출장 온 문화 콘텐츠 국제 사업가이자 현직모델 000씨, 용산전자상가 앞에 있는 드래곤시티 브랜드 호텔에 출장기간 동안 호텔 숙박을 잡았다가 깜짝 놀랐다. 모델이라는 직업 특성상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 때는 옷을 입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누가 자꾸 객실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입실 첫날 객실 안쪽에서 맞은편 건물의 내부가 훤히 보이고 있어, 담당 매니저에게 맞은편 건물에서 묵는 객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확인 질문을 수차례 했다. 호텔 담당 매니저의 대답은 외부 건물에서 절 때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달하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입실 첫날부터 맞은편 건물에서 계속 누군가 내방을 보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 이날 맞은편에서 객실을 쳐다보는 사람을 발견했고, 이 신원불명인은 장시간 내 객실의 나를 쳐다보다 사라졌다. 이를 호텔 측에 재차 또 확인하였으나, 호텔 측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룸을 이용하시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또 똑같은 느낌이 들어 호텔 관계자와 함께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고, 맞은편 건물에서 확인 결과 호텔 객실 안이 너무 적나라하게 침대뿐만이 아닌 샤워실까지 다 보이고 있었다. 확인하러 간 장소는 맞은편 호텔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 복도 창문이었다. 그렇게 장담하던 드래곤시티 호텔 관계자와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먼저 문제의 객실에 테스트용 붉은색 종이를 창문에 붙이고 맞은편 같은 층 복도로 가서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테스트해보니 반대쪽 30여 층의 공용 복도 두 줄에서 객실이 완벽하게 다 보였다. 애초 사생활 보호는 없었고, 호텔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대쪽에서 객실이 보인다는 항의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동문서답하며 진심 어린 사과보다 변명하기 바빴다는 게 투숙객 입장이다. 호텔 직원이 백 명도 넘는 대형 호텔에서 30층이나 되는 복도에서 반대쪽 객실 안이 훤히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도 객실보안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한 명도 공유를 안 했다면 직원들의 보안 교육이 되어 있는 것일까? 호텔 몇백 객실에 장기투숙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이 호텔이 영업한 지 5년 이래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모델 000씨는 이때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누가 사진이라도 찍거나 다른 사람이 전라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직업상 모델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방을 카메라로 쳐다보던 신원불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000씨는 호텔측에 추후 혹여라도 나체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된 각서와 사과문을 요구했다. 그러자 태도가 돌변하며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라 노출 부분은 CCTV확인 말고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딱 잘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호텔 체크인 할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사항과 조치를 공문 또는 문서로 달라 하니 그것 또한 줄 수 없다고 하며, 객실 지배인 이외의 누구도 면담 혹은 미팅을 해줄 수 없다는 게 호텔 측 답변이었다고 한다. 인터뷰 결과 현재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음에도 약 100여 개의 객실에 사전 통지 및 공지 없이, 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모델*** 씨는 전했다. 문제는 드래곤시티호텔의 기업윤리와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모델***씨는 전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재발방지 약속과 투숙객들에게 사전공지 5년이란 시간동안 이런 사실도 모른채 이호텔을 이용했던 수많은 투숙객들이 사생활보호가 안되는 공간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을 대응하는 호텔 측의 일 처리 방식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사생활 노출이 되어 있는 현재 모든 객실 고객들에게 빠른 대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 시작일 이후 계속 문제없다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미확인된 대응으로 현재까지도 객실 안 고객의 알몸 또는 침대 위의 사생활 등 고객의 모든 사생활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점을 생각할 때 즉시 시정돼야 함에도 늦장대응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입장은 도저히 특급호텔 대응 메뉴얼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투숙객이나 관광 경기 활성화에 힘쓰는 많은 사회적 인프라까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기자는 호텔 측의 정식입장을 듣기 위해 마케팅팀 유***팀리더에게 제보 관련하여 설명하고, 여러 차례 연락과 취재요청을 했다. 하지만 바로 연락드리고 답변하겠다는 말만 전달하고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무대응하고 있다. SNS기자연합회 연합 취재망은 호텔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할 뿐 어떤 답변이나 공식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전체 투숙객 룸 시설 후속조치 미흡, 재발방지 약속과 투숙객 사전사과 공지 없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자통신망은 그 입장을 밝혔다. SNS 연합취재망은 중국 CCTV 통신망과 국내 500여개 망을 확보하고 있는 SNS기자연합회는 2차 후속취재를 통해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용두 기자
- 2021-12-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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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부·나눔단체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전 연말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금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모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더 많은 자발적 기부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흥식 회장은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고, 굿네이버스의 이혜숙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공유하며 굿네이버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푸드뱅크 서상목 회장은 푸드뱅크의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설명했고, 남한산성 김밥할머니로 전 재산을 기부하여 큰 감동을 준 박춘자 기부자는 가난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김밥을 팔아 돈을 모으는 대로 기부해 왔다고 언급해서 숙연해지기도 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자신을 후원했던 분이 재력가가 아니라 평생을 매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취약층을 위한 황금도시락 사업과 재난관리 책임 기관인 적십자 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니세프 정갑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196개 회원국 중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경우로, 후원 규모가 세계 5번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바보의나눔 안현모 홍보대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감화되어 홍보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고, 장춘순 기부자는 농사를 짓던 땅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터전으로 농장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순이 기부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선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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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면서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故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MZ세대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가수 故 김현식과 SG워너비 이석훈이 부르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무대로 꾸며졌다. 故 김현식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복원한 것으로, 실제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 생생함을 보여주었다. 이어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주 역사수업’을 체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세계에서 세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각별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ICT 산업이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현재 ICT 생산액은 2016년 431조원에서 2020년 479조원으로, ICT 수출액은 2016년 1,625억불에서 2020년 1,835억불로 각각 증가하여 총 수출 대비 ICT 비중이 35.2%(2021.1.~10.)를 달성하는 등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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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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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2-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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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북극 시대 선도한다…‘2050 북극 활동 전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30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이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과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북극 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자 집중호우, 이상한파 등 전세계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래 다산 북극과학기지(2002년)와 극지연구소(2004년) 설립,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투입(2009년)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2021년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그 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에 기여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 발굴 ▲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해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기후 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권 현안 해결 기여 우선,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해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해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한편,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주요 해양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북극 외교 지평 확대…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다원적 협력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해 추진한다.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사항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8개 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4대 협의체와의 다자 협력도 강화해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 동참…2050 북극 시대 대비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한다.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 ◆ 북극 활동 기반 마련 과학연구, 경제·사회, 북극항로 등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한다. 극지연구소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스쿨로 지정해 극지과학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한편, 북극이사회 등 북극권 4대 협의체에 우리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북극 운항 실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극 활동을 총괄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극 활동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북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우리나라가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대응, 북극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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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원이 다른 고비…일상회복 2단계 유보·4주간 특별대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1-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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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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