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11만 7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8만 8000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를 마련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을 2년까지 연 1500만 원 지원하고,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 동안 1500만원 지원하고, 2년차 청년 추가 채용때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포용형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인당 연 2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969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해 현재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는데, 향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총 31곳의 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 등을 담아 이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은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 ▲정보통신기술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 ▲공유형 교육정보화 자원 확대 등 4대 정책목표와 85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예산 규모는 1조 5577억 원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해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 온대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4일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각계 대표, 56개 민족 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퍼포먼스 중 댕기머리를 하고 분홍색 치마, 흰색 저고리 한복을 입은 여성이 포착됐다. 중국 소수 민족 중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퍼포먼스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장면을 놓고 국내에선 한복을 한푸 (汉服)로 부르며 한족의 전통의상으로 한복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동북 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막식에서 보여준 영상 중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을 연출해 중국 전통문화처럼 표현됐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은 "중국이 왜 한복 자랑?",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는 다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러다 한글도 중국 방언이라고 할 기세” 등 유감을 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한복 공정'을 지금까지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이 "한복은 한푸(漢服)에서 기원했다"고 기술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한다"며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당당히 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널리 소개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우정국 사이트 메인에서도 아시아 각 나라에서 기념하는 설날을 중국 설날(Chinese Lunar Year)로 표기패 우표를 발행해 네티즌으로부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Bridge Asia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청원을 독려, 설날의 영어 표기를 Lunar New Year 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청원 참여자는 82명(2월 5일 금일 조회) 뿐이다. 또한, 반크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유엔에서 설날의 영어 표기를 유엔에서 설날의 영어 표기를 ‘Lunar New Year’가 아닌 ‘Chinese New Year’로 표기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 다양성과 고유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노선 전기버스인 M6450 버스가 지난해 4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버스차고지에서 나서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확보,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지난해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39회에서 49회로 26% 증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8분으로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앞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향후 도입 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초과승차로 인한 입석과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19% 확대됐다. 또 평균 배차 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추가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1250명에서 1501명으로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57%에서 44%로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의 광역버스 대비 45석에서 71석으로 60% 향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올해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해 나간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돼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월 26일 한-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하여 양국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으며, 정상 간 우의를 다졌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토대로 양국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인 오늘, 우호와 연대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 공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거대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한국과 멕시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3차 백신도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바럭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또한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끝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금융권이 설 연휴 전휴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업권 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 공급 방안을 밝혔다.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36조8,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 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청와대는 중동 3개국 순방 일정 중 김정숙 여사는 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소재한 ‘프린세스 누라 대학’을 방문해 한국어 클럽 ‘가람’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프린세스 누라 대학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최초이자 리야드 내 유일한 여성 대학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교이기도 하다. ‘가람’이란 한국어 클럽의 이름은 순우리말로 ‘강’을 뜻하며 아랍어로도 ‘카람’은 관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강과 같이 관대하자’는 의미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오늘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프린세스 누라 대학 아이나스 알레이사 총장과 부총장, 한국어 클럽 학생 5명과 그들의 제자 5명이 참석했다. 알레이사 총장은 김정숙 여사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숙명여대가 디자인 단과대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이화여대, 서울대와 과학·공학 분야에서 MOU 체결 등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탁월한 졸업생들이 사우디 미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교류 협력을 시작했다고 하시니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학과들이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국어클럽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한국어를 유려하게 구사하는 클럽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관대함으로 한국과 사우디를 넘어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며, 사우디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대장금의 명대사 한 구절을 들려주며 “각자 자신 안에 있는 꽃을 피워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10명의 여학생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어떤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한국어로 대답했다. 이들은 ‘도깨비’, ‘스카이캐슬’, ‘대장금’을 좋아하고, 드라마 도깨비의 대사 중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를 명대사로 꼽았다. BTS, 소녀시대, 원더걸스 같은 1세대 K-팝을 즐겨 듣다가, 이제는 이문세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음악적 취향의 지평을 넓혔다고 했다. 2019년에 리야드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도 갔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 “좋은 사람이 되라”는 노래 가사를 좋아한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도 “나도 그 가사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좋아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 학생들은 앞으로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최근에 IT 학과로 전공을 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과 관련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각자의 한글 이름과 함께 한복을 입은 아이들의 그림이 새겨진 머그컵을 선물했고, 한국의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선물로 대신했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그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글 관련 행사는 물론, 해외순방 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정을 빼놓지 않고 해 왔다. UAE 세종학당 학생들과 아부다비 수크시장 환담, 브루나이 국립대 교양한국어수업 참관 및 한국 교환학생 간담회, 말레이시아 스리푸트리 과학중등학교 제2외국어 한국어 수업 참관, 투르크메니스탄 아자디 국립세계언어대학 한국어과 학생 간담회,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K-팝 동아리 간담회, 태국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관,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 한국어과 학생 간담회, 미국 뉴욕 데모크라시 프렙 고등학교 한국어수업 참관 등 빠지지 않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 학생들을 만나왔고, 지난 6월 유럽 순방 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수업을 참관하고 수강생들에게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선물하기도 했다. (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이 부분 시공한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현장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심 내 168km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km를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이 사업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핵심 교통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4D1 역사 대합실에서 삼성물산 관계자로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설명을 듣고 난 후 “중동에서 과거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복합 교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주경쟁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사업관리로 사우디 핵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 업체가 추구할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건설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중동국가이면서 현재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위인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로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 키디야 등 신도시 메가 프로젝트 구축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유가 회복으로 발주가 재개되는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사우디 정부와 긴밀한 G2G 협력을 통해 사우디에서의 수주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역사 내부와 승강장을 둘러본 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의 성과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박경미 대변인,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최영훈 삼성물산 현장 PD(부사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 장관, 살레 빈 나서 알-자세르 교통물류부 장관, 프린스 파이잘 빈 알둘라지즈 빈 아야프 알 사우드 리야드 시장, 파드 빈 압둘모센 빈 사리흐 알-라시드 리야드 개발청(RCRC) CEO, 하산 알-모사 RCRC 메트로 사업 디렉터 등이 자리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 마지막 방문 국가인 아프리카 경제대국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서면을 통해 전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수교를 맺어 올해 60주년이 맞이하고 있고, 그동한 한국 기업이 1970년대 초, 처음 중동 국가에 진출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에 많은 기술인력을 파견했으며, 폴리에스터·강관·수리·조선소·콘크리트 등에 많은 합작투자가 이뤄졌다. 1970~80년대, 한국의 해외 건설의 최대 시장이었고, 오일달러로 유입된 자본을 활용하여 사우디 경제개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당시,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삼성물산은 현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828m)를 주 시공사로 참여, 2005년 2월 착공, 5년 만에 준공, 사우디아라비아의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총 79억 달러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로 2013년에 삼성물산은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사우디 기업 FS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4, 5, 6호선 3개 구간을 만드는 공사를 22억 달러에 수주했다. 2015년에 본격 착공하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흠집 없고 도덕적인 대통령을 원하는 것일까?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글로벌 선진 국가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토론보다 흠집내기에 연일 정치권은 바쁘기만 하다. 올바른 선거 전략은 무엇일까? 감추려고만 하고 자기가 살아온 본연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허구의 리더를 만들어 정치적 퍼포먼스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인지 현 정치권에게 묻고 싶다. 경제적 선진국가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연일 바이러스, 미세먼지, 환경, 기술, 복지, 경제, 교육 등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지금 글로벌정세와 경제 복지국가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그 명쾌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지만 기득권의 카르텔과 도적적해이 경제 불공정독점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큰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각 분야의 불공정과 소수권력층들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출현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처벌 사회적 눈높이를 높여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의 특혜는 국가적 지원아래 성장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일방적인 측면이 아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략의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 현실을 이제는 더 기득권에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사회공헌이란 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제까지 도덕적 프레임안에 의식을 묶어두고, 자기가 조금 더 잘났다고 자기만이 정의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원론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보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이 이제 더 똑똑해져야 한다, 비젼과 정책 글로벌 정치외교력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킬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적 행보를 해왔으며, 그 행보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을 이제 국민이 의식을 높여야 할 때이다.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요구된다. 지금 메스컴과 언론에서 보여지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저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하는가? 회의감을 가질 정도로 국민을 볼모삼아 자기정치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정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가는 그 사회를 투영시키는 잣대이다. 이제 진정한 리더에 관련한 국민적 인식은 도탄에 빠져있는 경제 글로벌 경제전쟁과 지구촌의 사회질서에 이제 선진국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위기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리더의 발굴과 세계화의 도전은 그야말로 정치적 쇼맨쉽을 벗어나 실력을 갖춘 자들이 숨을 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눈높이를 높여주어야 할 때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디지털 배움터 성과보고회’를 1월 18일(화) 충청북도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충북 대표 디지털배움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20년부터 추진 중으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이 급격히 디지털화 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1년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배움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생, 강사, 서포터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에는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자체가 전체 참여하여 전국 1,000여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였으며, 65.6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전년에 비해 운영기간을 9개월로 확대하였고 전체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고령자·농어업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20% 이상 운영하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였다. * 예: (돌봄아동) 메타버스 체험, (경력단절여성) 소프트웨어강사 양성 교육, (소상공인) 지역화폐 활용·스마트스토어 등록하기, (다문화가정) 온라인 쇼핑몰 창업·구직사이트 활용하기 등 ※ 더 많은 우수사례는 「2021 디지털배움터 우수사례집」 참고 (www.디지털배움터.kr)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배움터 사업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 제고 등 디지털 포용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포용법의 제정, 디지털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여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디지털 포용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수강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4.4%로 가장 많았고 10대 21%, 50대 13.6%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루 참여하였다. 이 중 취·창업 준비생 4만 5천여명, 경력단절자 2만 5천여명, 소상공인 1만 1천여명 등 8만 3천여명(전체의 약 13%)이 디지털 기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배움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다양한 생활공간을 교육장소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관 30곳, 노인복지관 등 245곳, 돌봄아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 41개, 농어민 지원센터 34개, 다문화가정 및 가족 지원센터 23개 등 취약계층 친화적 장소가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전체 배움터의 1/4 수준인 274개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도서·산간, 읍·면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 충북, 경북, 강원,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총 2,485개 과정·14,846명 교육 한편 강사와 서포터즈로 총 4,876명을 채용하였으며, 50대 이상도 30.9%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21년은 전국 지자체가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참여하여 65만명이 교육을 받는 등 정부지자체 간 디지털 뉴딜의 협력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원년”이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을 발굴하여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포용사회를 앞당기는 지역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 디지털 전환기마다 시의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1.15~18) 계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와 UAE 연방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여했다. 금번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는 그린,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가 상호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소를 핵심 주제로 개최했다. UAE 현지시간으로 '22년 1월 16일(일), 11:00~12:00 동안 진행했으며, 참석자로는 ▲ (한국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SK가스 대표이사, GS에너지 대표이사, 포스코 부사장, 현대자동차 사장, 두산퓨얼셀 사장, 삼성물산 대표이사, E1 대표이사,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회장, 무역보험공사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 16명 ▲ (UAE측)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주한 UAE 대사, UAE연방상의 회장, 에티하드 무역보험공사 회장, 무바달라 국부펀드 대표, 마스다르 대표이사, UAE연방상의 사무총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블루수소 등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UAE 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 ①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②블루수소 :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한 후, CO2 포집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제거하여 생산한 수소 ** 한국은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량 및 수소충전소 보급속도 세계 1위 양국은 ’21년 3월 정부 간 수소경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수소협력에 합의한 이후, 한국 GS에너지가 UAE ADNOC사 주도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동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UAE ECI* 는 두 기관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수출·투자진흥 및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수소협력 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에티하드 신용보험 Etihad Credit Insurance 이번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인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9시까지'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올해 달라진 간소화서비스 사항…주요 개정세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PC 접속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패스와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 2종을 추가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또한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도 늘어났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을 추가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관련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과세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와 같은 전문서비스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의 궁금사항에 대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요 연말정산 상담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