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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로, 물가는 4% 인상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내린 2.5%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가 상승 등으로 4.0%로 대폭 올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1월 수정 보고서 및 지난달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 3.0%보다 0.5%p 내린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전쟁 영향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조정폭은)주요 선진국 대비 제한적”이라며 “IMF 미션단의 기고문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과 비교하면 정부 3.1%, 한국은행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투자은행(IB) 평균 3.0%, 피치 2.7%, 무디스 2.7%보다 낮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5%와 같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수정 전망 때와 같은 2.9%를 제시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1.85%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할 때 미국(1.92%)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2020∼2023년 4년간 평균 성장률(2.11%)은 미국(2.02%), 캐나다(1.42%) 등 G7 국가들의 성장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한국은 올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회복 속도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0%로 봤다. 지난달 연례협의 당시 3.1%보다 0.9%p 상향 조정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1월 수정 전망치 대비 0.8%p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 성장둔화, 코로나 영향 등에 기인한다. 올해 그룹별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의 경우 3.3%로 기존보다 0.6%p 낮췄고, 신흥국은 1.0%p 낮춘 3.8%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 악화로 인한 공급망 훼손, 물가상승 등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차대조표 위험 등 간접효과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보호주의, 기술교류 제한 등으로 세계경제 통합 및 국제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식품 가격 폭등 및 난민에 따른 사회적 불안,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장기화, 금리 인상 및 부채부담 증가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통화정책 등을 추진한 것을 권고했다. 우선 재정 여력의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지원을 축소하되, 전쟁 및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원 확대, 반복적 지출 및 광범위한 보조금 축소 등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도 강조했다.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 긴축에 대응하기 위한 신흥국의 금리 인상 확대 고려, 기업 파산·회생 지원 강화, 외채 만기 연장, 환율 유연성 확보, 신흥국 자본유출 시 예외적 외환시장 개입 고려 등도 제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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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실태 조사... ‘남녀 평등하다’ 2016년 비해 13.7%(21%→34.7%) 증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5년 전에 비해 우리 국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9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가치관, 가정 생활, 경제활동 등 전반에 대한 성평등 의식 수준을 5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4,490가구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한국 사회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답변은 2016년 21%에서 지난해 34.7%로 늘었다.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11.8%였다. 그러나 20대 통계치를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73%, 남성 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사회가 남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 24%, 여성은 4.3%였다. 5년 전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로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라는 설문 문항에 전체 17.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 53.0%라고 동의했던 결과에 비해 36.4%나 감소했다. (여성 53.2%(▽36.4%), 남성 54.4%(▽36.4%) 동의 2016년도). 하지만 세대간의 인식 격차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여성의 33.%가 동의, 20대 여성은 8%) 또한 ‘가족 생계는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2016년 42.1% → 2021년 29.9% 로 12.2% 감소했다. 그러나 세대간의 인식 격차는 차이가 있다. 60대 이상 남성의 40%가 동의한 반면, 20대 남성은 9.6% 만 동의했다. 젊을수록 고정된 성 역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생계 책임, 자녀돌봄을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계 결과로 입증해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남성의 육아 능력에 대한 의식 차이는, 실제 맞벌이 부부 생활에 그대로 나타난다. 맞벌이 여성 65.5%, 남성 59.1%가 '가사와 돌봄을 전적으로 아내가 한다'고 답했다. 숙제나 공부지도, 등하교(원) 동행 등을 전담하는 쪽 역시 여성이다. 여성 대부분 각 자녀돌봄 활동에 따라 45~80%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한다'고 답했다. 남성의 같은 대답은 거의 모든 활동에서 20% 안팎이다. 맞벌이의 경우에도 10명 중 6명 이상(여성 65.5%·남성 59.1%)이 이런 답변을 했다. 20대(여성 45.3%·남성 40.6%)와 30대(여성 32.2%·남성 36.7%)에서는 가사와 돌봄을 부부가 반씩 나눠서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결국 여성에게 일과 육아 병행 부담이 쏠리는 구조다. 맞벌이 가정 여성이 하루 중 '돌봄'에 쓰는 시간은 1.4시간으로 남성(0.7시간)의 2배고,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남성 1.2시간, 여성 3.7시간으로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체감하는 듯,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을 묻는 항목에 '여성의 경력단절'(2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불평등 실태를 기반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대응책 등 앞으로 성평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일·생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아직 여성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여성폭력 문제 개선 등 성평등을 촉진하려면 더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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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늘리고 첨단시스템 갖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만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을 자괴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호도가 높은 임대주택 평형을 대폭 늘린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은 60㎡ 이상 평형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58.1%)이 소형 평형(전용면적 40㎡ 미만)에 살고 있다"며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혀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개선한다. 향후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인테리어 등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민간 브랜드 아파트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공법,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 보안 및 안전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이다. 시설물 교체 주기는 창틀과 문은 30년→20년, 싱크대는 15년→10년, 도배·장판은 10년→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또한, "민간 아파트와 달리 놀이터 같은 법정 시설만 최소한으로 설치됐다"며 "앞으로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라운지,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옥상정원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혼합단지의 경우 차별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주거이동'도 개선한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다른 층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분양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제돼왔지만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1989년 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의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준공 15~30년 사이 단지(7만5000가구)는 분양 및 임대가구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이 반영되는 첫 선도모델로 하계5단지를 재정비한다. 하계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30년 총 1510가구의 고품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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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공식 합당을 선언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당 합의문 조항] ▲하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둘. 양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 ▲셋.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 ▲넷. 양당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상 양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당명은 국민의힘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에는 국민의당 인사 2명이 추가된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 국민의당 인사가 배치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치르지 않은 국민의당 인사들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해선 ‘배려하는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의당 인사들의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경선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예비경선 인원을 3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당 지선 출마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에 지방선거 출마를 신청토록 했다. 관건은 전날 국민의힘이 실시한 PPAT 자격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국민의당 인사들이 기초 또는 광역 비례의원을 신청할 때다. 이 대표는 관련 질의에 “PPAT는 의무 사항이다. 저희가 사실 2주 전부터 국민의당 측에 PPAT 일정에 맞춰서 공천일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뒤늦게 합당이 선언 됐다”며 “당연히 국민의당 측 입장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최종 합당 선언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기존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통합정당의 당대표는 이 대표가 그대로 이어간다. 이날 흡수 합당으로 지난 2020년 2월 창당한 안 대표의 국민의당은 출범 2년여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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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창총장직 사표제출, "임은정 검찰총장으로" 청원 올라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최후의 수를 던졌다. 김 총장은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문 전문 ]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전문 끝 ----- 또한, 새 검찰총장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다. 청원인 A씨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뜻도 정하고 자신을 탄핵해 달라고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검찰 내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며 검찰개혁을 해온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견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임 검사의 검찰총장 임명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아 검찰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도 김오수 총장(20기)보다 적절한 인사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마지막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면서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촛불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기 내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6시30분 기준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훌쩍 넘긴 6354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는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돼 공개 청원 목록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내용 출처 : 열린뉴스통신, 아시아경제
- 이대희 기자
- 2022-04-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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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하기로 18일부터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사실상 종료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만 가능했지만,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에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 의료계의 전환준비를 위해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후 새 정부가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등급이 2급으로 바뀌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코로나19도 동네병의원에서 진단·치료받을 수 있고, 중환자 병상을 제외한 코로나 전담병상도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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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대본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될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한다.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벗기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내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 유지되면서 실내 야구장(고척돔)과 영화관 내 취식도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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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작년 30대 성인 비만율 55.4%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실(국민의힘)을 통해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남성의 비만율이 55.4%를 기록해 역대 처음으로 5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1690만여 명 중 39.3%(664만여 명)가 비만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63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비만 인구가 약 50만 명 늘어난 것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비만인 셈이다. 자신의 몸무게(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ex) 키 170㎝에 몸무게 73kg이면, 계산식 : 73 / (1.7×1.7) = 25.26 → 과체중 조선일보에 따르면 코로나 비만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장년층보다는 청년·중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성인 남성 전체의 비만율은 2019년 46.9%에서 지난해 48.7%로 1.8%포인트나 뛰었다. 반면 성인 여성 비만율은 2019년 29%에서 2021년 29.4%로 0.4%포인트 늘었다. 성인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율이 급증했다.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54.1%를 기록하며 2019년과 비교해 2.75%포인트 올랐다. 이어 30대(2.7%포인트), 20대(2.66%포인트)의 순서였다. 50대(1.7%포인트), 60대(0.84%포인트)는 다른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성인 여성은 30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30대는 2019년에 비해 비만율이 1.74%포인트 올라 22.4%를 기록했다. 이어 20대(1.23%포인트), 40대(1.16%포인트) 순으로 비만율이 크게 늘었다. 50대 여성은 0.03%로 코로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고, 60대 이상은 비만율이 오히려 0.57% 감소했다. 전문가는 코로나가 주 비만 인구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량이 줄고, 식습관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 활동을 많이 하던 젊은 층 위주로 비만율이 급증한 것은 결국 이들이 전보다 외부 활동을 못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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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만 나이로 통일 방안 추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몇살이니? 응 나는 한국식 나이로는 5살, 연 나이로는 4살, 올해 생일 안 지났으니 만 나이로는 3살이야"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 계산법은 출생일부터 한 살에서 시작해 매년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와, 앞서 설명한 ‘만 나이’, 그리고 만 나이처럼 0살에서 시작하나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태어난 아이는 4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한국식 나이론 세 살, 연 나이론 두 살, 만 나이론 한 살이다.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혹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과 같은 설명을 보고 나이 계산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릴테고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문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남양유업 노사가 4년간의 법적 다툼도 벌였다. 사측은 일 년이라도 빨리, 노조 측은 일 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나이 계산법 통일은 불필요한 사회경제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도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김 모씨는 "어제까지 동감내기 친구가 갑자기 형이 되고 나이족보 따지면 이상해진다", "나이 세는 것은 문화이지 법이 아니다" 라며 상호간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나이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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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취임 즉시 양도세 완화"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하면서 중과 유예는 새 정부 출범 후에나 가능해졌다. 매일경제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 정부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라는 선전포고였다. 현 정부가 즉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풀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과 유예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직접 압박하고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이 오히려 단기간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혜택 또한 시기별로 차등을 둬서 빨리 내놓은 사람들이 이익을 더 얻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고 수요자 인기가 높지 않은 하급지 매물만 내놓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등 핵심 지역 매물을 먼저 매각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거부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해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기본 공제 혜택을 받는다.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2월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배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들에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는 고령자 납부유예,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등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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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입장 밝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늘(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SBS 뉴스
- 이대희 기자
- 2022-04-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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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nowing microplastics in the ocean
Daily Union (Monthly, KOREAN NEWS) | Reporter : Joanne Baek By: Grace Cho and Angela Lee Edited by: Sujin Cho Marine snow, the process of organic material falling from upper waters to the deep ocean, has been around since aquatic life existed. It begins as motes, then into flakes that sink and read the mouths of deep-sea scavengers. This snow is composed mainly of plant and animal carcasses, feces, mucus, dust, and viruses that, combined, play a vital role in transporting the ocean’s carbon on the seafloor.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this organic snowfall is gradually being composed of microplastics like fibers and polyethylene,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planet’s cooling process. Every year, approximately 10 million tons of plastic are relocated into Earth’s oceans. Research shows that 99.8% of plastic has sunk to the bottom of the ocean since the 1950s. Scientists are researching how exactly marine snow helps plastic sink, and how these materials have been changing marine life food webs and the ocean’s carbon cycles. Researchers turn to ocean animals for answer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icroplastic cycle. Many species of marine life travel to the water column, which had the Rural Federal University of Pernambuco in Brazil questioning, “Is it possible they are transporting the plastics up and down?” Scientists have collected vampire squids from the tropical Atlantic and found large amounts of microplastics, mostly fibers, and beads. They hypothesized that the deep-sea creature’s diet of marine snow was the main entrance of plastics in their stomachs. Dr. Kvale’s model shows that oceans produced 340 quadrillion aggregates of marine snow in 2010, and 463,000 tons of microplastics are transported into the seafloor each year. Many studies have proved one idea; if humans continue creasting this path of environmental waste, we will permanently destroy the earth.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금오 기자 작성: Grace Cho and Angela Lee 편집: Sujin Cho 번역/검토: 이대희 바다에 미세플라스틱 눈이 내리고 있다 유기물이 상층에서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과정인 해양 눈은 바다 생물이 존재할 때부터 있어 왔다. 티끌로 시작한 다음 조각이 되어 가라앉아 심해 생물들이 먹게 된다. 이 눈은 주로 동식물의 사체, 배설물, 점액, 먼지 및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해저에서 해양 탄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유기적 강설량의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섬유 및 폴리에틸렌과 같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지구의 냉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년 약 1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플라스틱의 99.8%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해양 눈이 어떻게 플라스틱이 가라앉는 데 정확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어떻게 해양 생물의 먹이 그물과 해양의 탄소 순환을 변화시켰는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미세 플라스틱 주기의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한 답을 찾기위해 해양 동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종의 해양 생물이 수주관(water column)을 통해 이동한다. 브라질 페르남부쿠 지방 연방 대학교는 "플라스틱을 위아래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과학자들은 열대 대서양에서 흡혈 오징어를 수집하고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주로 섬유 및 구슬을 발견했다. 그들은 심해 생물의 해양 눈 식단이 위장에 있는 플라스틱 이라고 가정했다. Kvale 박사의 모델은 바다가 2010년에 340천조 개의 해양 눈을 생산했으며 매년 463,000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저로 운반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많은 연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입증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환경 폐기물을 만드는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는 지구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다.
- Joanne Baek 기자
- 2022-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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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경유보조금 지원하기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000톤으로 3만3000톤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500톤 늘린다. 홍 부총리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4-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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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김진호회장 부실 비리의혹 재점화 선거영향 미칠듯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재향군인회 비대면 선거가 곧 치루어질 예정이다.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이상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 부패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은 채 현 김진호회장 체제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재향군인회 부실과 비리의 근원은 김진호 회장에게 있다.” 그에 따르면 향군은 주요 지도부 인사를 회장이 지명한다. 즉 회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다. 사업을 맡기려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적 능력의 경영을 맡겨야 함에도 투명한 조직의 구성원선출을 하지 않고 회장이 인사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실 운영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현 지도부를 쇄신해야 한다. 대한민국 향군은 지도부 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향군인회 지도부의 생각과 조직의 체계는 아직도 70년 전 출범할 때의 시점에서 머무르고 있다. 과거 권위주위 정권 시절의 낙하산식의 인사로 인한 무사안일주의가 아직도 횡행하다보니 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긴장감이 타 조직보다 뒤떨어지며 폐쇄된 경영은 정보화 시대의 선진 경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 전문화, 투명화, 정보화로 가고 있다. 향군도 조직의 혁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면 수장인 회장이 시대에 변화에 맞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제 재향군인회는 전상자와 제대 장병을 지원하기위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대 자산의 소유를 보유한 집단답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이제 초월적 지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상기 위원장은 토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수 년째 비리 의혹과 부실관리 지적을 받고 있다. 회원 수 1.300만 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지만 소수 예비역장성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과 허술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으로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재향군인회가 파문을 일으킨 첫 사례는 ‘이자 돈놀이’를 하다 수천억을 떼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재향군인회 측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말이 좋아 부동산 사업이지 실제로는 사채놀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다. 대출과정에서는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검은 유착도 있었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수천억 원을 돌렸는데도 내부 감시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심의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도 재차 문제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수백억 원대의 회계비리 사건이 있었다. 향군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도 있지만 횡령과 리베이트, 상납 비리 사건이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산하 9개의 기업을 두고 있는 등 자체 수익 사업도 활발하다. 이권이 있다 보니 비리와 특혜 시비,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감사문제는 늘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진호 후보(1941년생, 82세)는 또 이번 선거에 법개정을 해서 또 후보로 나왔다. 장기간 입.퇴원을 할만큼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될만큼의 나이도 문제지만 이제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에게 양보해야한다는 목소리들도 많다. 35대회장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상초회를 헐값에 매각한부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신림동 가능성이 부족한 백화점에 이해할 수 없는 150억을 투자한건도 의혹제기 되었다. 정관개정까지해서 재출마를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절차를 위반 학소원장례식장을 고가로 매입한점에 관련해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기도 했다. 안산체육시설 매각관련으로 형사고소문제가 제기되었고 자산매각한 돈을 지휘활동비 명복과 고문료로 과대하게 비용지출이 된점도 문제제기 되었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사퇴가 아닌 법개정을 통해 재출마를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상기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그간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보훈을 주업무로 하는 보훈처가 예비역의 대표 단체인 향군이 '썩어가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훈처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향군은 빚이 5500억원에 달해 파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향군은 서울 잠실에 지은 30층짜리 재향군인회관도 세를 내고 빚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 지도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상기위원장은 "부패의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향군의 미래는 없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수개의 소송사건이 이상기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내가 진작에 구속되어야 있어야 했고, 무슨 낯으로 또다시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재 출마를 하겠나. 전혀 사실 무근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 주장도 어디까지나 ‘카더라’ 수준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고 입장을 연합뉴스페이스 뉴스보도를 통해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04-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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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11월 17일 목요일에 치뤄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수능시계에 맞춰 전국 고등학생·N수생·학부모·교육관계자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로나 시국 3년차에 접어들었고, 사상최초로 코로나로 인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경험한 학생은 이제 새 학년으로 진급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엔 어떤 변수와 맞닿게 될 까라는 생각에 하루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한 가지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은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 인권 학습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법원은 집행금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각 지자체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이 18세 이상 성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 버스 등 인구가 밀집되는 공공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지, 임산부, 기저질환으로 인한 백신 부작용, 백신 성인(18세 이상) 접종률이 90%를 넘었지만 여전히 하루확진자가 십만명을 넘어서고 증가하는 점 등 효율성,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백신의 위중증 진행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자 4100만명 중 돌파감염자 7만명(0.2%, 21년 12월 기준)등 백신의 유효성을 강조, 의료체계 보존을 목적으로 백신율을 높이고자 방역패스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단함으로써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등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시설 운영자 또한 백신패스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투입, 업무할애를 하지 않게 되었다. 3월 25시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의 내용을 보면, 인구대비 청소년의 3차 접종률은 69.1%로 18세 이상·73.3%, 60세 이상·89.0% 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 추세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역패스 적용으로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 올릴려고 구상했으나 차질을 빛게 되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마트, 도서관 등 집객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던 터라 폐지를 내심 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24시간 영업 보장, 방역패스 완전 철폐”가 이행되어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더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안심하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드나들 수 있는 ‘신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었다.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부의 자주 바뀌는 방역지침으로 인한 국민, 소상공인의 피로감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출제함.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8.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함. -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1개 과목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9.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4-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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