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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왕’ 되는 시대.. 상법 개정, 양날의 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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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전쟁의 서막.. 휴머노이드 패권, 누가 잡을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휴머노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2035년에는 약 54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도 14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압도적 자본력, 미국의 선제공격 미국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스타트업 피규어AI가 선보인 '피규어 02'는 BMW 공장에서 실험적으로 투입돼 하루 1,000개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또한 인간과 교류하며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올해 1만 대 생산 목표를 내걸었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 휴머노이드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경험이 로봇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물리적 환경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무기로 반격하는 중국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력에 맞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워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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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강대강' 충돌.. 글로벌 경제 충격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711개 품목에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중국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중국의 2차 보복 관세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주요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등 71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일 발표한 10%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을 정조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농축산업이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적인 관세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끝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2%,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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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매일 논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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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1조 손실 위기 "내 연금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약 1조 원 규모의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담보 없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자가 붙어 현재 RCPS 규모는 1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국민연금의 미회수 투자금은 1조 원에 달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회사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 이익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유연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온전한 회수가 어려운 투자금 규모는 총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담보가 없는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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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제동향 등을 검토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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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고' 여는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의 전략적 비축을 지시하며 새로운 금융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것이며, 추가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자산 비축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색스 차르는 "이는 납세자에게 단 10센트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미국 납세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색스 차르는 부연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상화폐를 구매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면서 비트코인 외에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도 비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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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탄핵 시계'.. 尹 대통령·한 총리 운명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 7일)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은 통상 금요일에 여러 안건을 다루는 평의를 진행하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집중 논의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평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치열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선고 일정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 열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3월 11일)을 넘기면 이러한 전례가 깨지게 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헌재에 한 총리 관련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 제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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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포천 포탄 추락 7명 부상‥"훈련 중 전투기 오발 추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기도 포천에 포탄 추락 7명 부상‥"훈련 중 전투기 오발 추정"
- 곽중희 기자
- 2025-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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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마약특검·상법 등 본회의 상정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로 비유된다. 마약특검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 눈과 귀
- 곽중희 기자
- 2025-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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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얼룩진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5년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3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직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고, 2019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는 선관위 내부에서 '가족회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또한,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3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련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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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날’…헌재, 결정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혹은 일부 혹은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 우세? 현재까지 일부 여론조사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64%, 기각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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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조 중단에 젤렌스키 '휴전 카드'.. 우크라이나 내부 반발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중 및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과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 젤렌스키 "미국 지원 중단 유감…공중·해상 휴전 가능"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1단계로 포로 석방과 공중에서의 휴전, 즉 미사일·장거리 드론·에너지 및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금지,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러시아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한 영국·프랑스의 ‘1개월 공중·해상 휴전’ 계획과도 연결된다. 백악관 설전 후 수습…미국과 협력 강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대한 감사를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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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도미노'.. 캐나다‧멕시코‧중국 맞불, 무역전쟁 확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향해 대규모 관세 폭탄을 터뜨리자, 각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세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방과 동맹조차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조치에 대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전면 관세 발효 미국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10%에 추가로 10%를 더한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캐나다는 일부 에너지 제품에 한해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관세 대상이 됐다. 이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동맹국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캐나다·멕시코·중국 즉각 반격.. 보복 관세·비관세 조치 동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캐나다는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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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초긴장'..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대적 조사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관련 기관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검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공사현장 봉괴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나섰다.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붕괴되면서 대형 큰 인명 피해로 번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등 관련 업체의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번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에 대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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