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꽁꽁 언 도로에 자동차가 미끌?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눈이나 언 빗물에 의해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마치 코팅된 것처럼 뒤덮여 도로에 얼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사고는 왜 발생할까? 육안으로는 도로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여 방심하기 쉽고,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핸들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아주세요. 겨울철 더욱 안전운전 하세요 ! · 운행 전 기상정보, 도로정보 꼼꼼히 파악하기 ·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 따라가기 ·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어운전 필수 · 급핸들조작, 급제동, 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해양수산부은 지난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우수과제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섬 주민 감소,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연안여객선사의 항로 단절 위험을 해소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작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연안여객선과 섬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근 건조된 어청카훼리호가 운항하는 군산-어청도 항로를 대상으로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섬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여행객들이 연안여객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년 2월부터 해수부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군산시, 군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전국의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13만 원으로 상향, 이용자 수 10%이상 확대 평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30% 이상 지원 확대(장애인 월 11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 추진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연말 대형 공연들을 앞두고 티켓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티켓 거래 사기’ 최근에는 아이디를 옮겨준다는 티켓 양도 방법으로 티켓 구매자에게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티켓 거래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24.1.~10.) 사이버 사기 피해는 183,080건 이 중 개인 간 직거래 사기(81,252건) 피해가 1위 티켓 거래 사기 수법 · 티켓 거래 시 계좌명 오류, 수수료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금 확인이 안된다고 함 · 해당 티켓 구매를 위해 재입금을 요구하고, 처음 입금했던 금액은 티켓 거래 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업체측으로 환불을 문의하면, 실제 구매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불을 위해 재입금을 요구 → 무한계좌를 생성하여 반복입금을 유도하게 만드는 ‘티켓 거래 사기’ 수법입니다! 티켓 거래 시 주의 사항 · 공식적인 예매 사이트에서 티켓 구매하기 · 티켓 양도 시 티켓안전거래 사이트 이용하기 · 개인-개인 사이에 티켓 거래는 신중히! · 계좌 오류 등으로 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RACOI(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인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화제의 방송이 생기면 커뮤니티, 소셜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많이 언급되죠. TV시청률은 알겠고... 근데 이 방송, 실제로는 얼마나 화제성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방송 콘텐츠의 화제성, 출연자 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RACOI(라코이)에서 찾으세요. RACOI(라코이)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약 28개 채널의 드라마, 예능, 정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주요 방송콘텐츠 및 출연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시스템 (RESPONSE ANALYSIS ON CONTENT OF THE INTERNET) 콘텐츠의 인기도와 시청자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어 방송사와 광고주에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파이선, 엑셀 등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데이터 사용 범위와 저작권 준수 · 데이터 추출 시 서비스 약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분석 데이터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맑은 하늘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차량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공공2부제는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23가 4567(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올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이지스함이 왜 ‘신의방패’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으로, 적을 모두 돌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방어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지스함 역시 한 척으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모든 나라의 꿈의 함정, 이지스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로, 총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조대왕함은 Batch-I 대비 탄도탄 및 대잠작전 능력이 향상된 Batch-ll의 첫 번째 함인데요. 계약 후 인도까지 약 6년간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정조대왕함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긴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루어준 조선소의 현장 인력과 인수업무를 마무리해준 승조원에게 커피차를 대접했습니다. 민·관·군이 한마음이 되어 정조대왕함을 건조했습니다. 커피차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촘촘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ICT·AI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약 40만 명 발굴 및 점검(’24.11.~’25.3.) * 44종(’23.)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24.11.~, 전국) -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안내 128종 지원(’24.12.~, +39종) · 인적 안전망 활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7.2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24.6.~)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발굴 · 생애주기별 점검 - 위기의심 아동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