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남산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현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을 둘러싼 공사비 논란이 2025~2026년 진정·고발 사건 재진행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인 측이 “첫 조사에서 핵심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까지 겹쳤다. 고발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ㅅ건설 회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ㅅ건설 측 입장에 맞춰 조사 방향이 잡힌 듯했다”고 반발했다. 고발인은 진술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진정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나 반론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전화 통화상 검찰측은 확인중이고,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논란의 본류는 공사비 규모 변화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진행됐고, 제보자 측은 “PF사가 승인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성실사를 거쳐 현금으로 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26년 들어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과 ‘공급 가속·금융규제 미세조정’이 교차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거래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지만, 가격은 지역·권역별로 온도 차가 커지면서 “상승 추세 속 둔화”와 “실수요·투자 수요 재분화”가 동시에 관측된다. 먼저 금리 환경은 시장 기대와 달리 당장 완화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2월 26일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 같은 금융안정 요인이 인하의 제약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반기 혹은 연말로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의 급격한 하락을 선반영하던 일부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실거래는 “선호 지역 중심의 선택적 매수”로 재편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 지표는 상승 자체보다 ‘상승폭 둔화’가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2월 3일 기준) 0.27%에서
▲ 미중 기술 경쟁, 2026년 첨단 산업 패권 향방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특정 고성능 AI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자립 시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및 첨단 소재 자체 개발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술 자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각국은 기술 블록화에 대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중 기술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지원금을 2025년까지 상당 부분 집행하며 인텔(INTC), 마이크론(MU) 등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 반면 중국은 '신형 거
▲ 수출 회복 기대감 속 내수 부진 우려, 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의 이면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6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인공지능(AI)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출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채 부담과 내수 침체 우려는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2.0%에서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비슷한 수준의 낙관론을 유지했다. 정부 역시 수출 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2.3%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량 증가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가 자리한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데일리연합 (SNSJTV) 최성천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프리 스쿨과 SNS 규제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안 후보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과 함께 각 글자가 새겨진 피켓을 들어 '스마트폰 프리 북 오픈'이라는 문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종이책을 펼쳐 학습과 관계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 후보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과 SNS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 수준"이라며 "미국 등 교육 선진국처럼 우리도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이용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 안에서만큼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유로운 '스마트폰 청정 구역'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소년의 건강한 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436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공사가 1378억원으로 확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S건설 타워호텔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서울)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12월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고발 사건이 재진행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중앙지검 재수사…“ 검찰 수사관 편파수사” 주장 제기 고발인은 2025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17일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고, 12월 29일 등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 1월 8일 추가 열람을 진행해 등사본과 열람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술조서에 날인된 ‘간인(페이지 교체·삭제 방지를 위해 장과 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의 인영이다. 고발인은 일부 간인 도장 인영이 본인이 실제 날인한 도장과 다르게 보인다고 주장하며, 인영의 글자 형태가 서로 상이하며, 조서내용도 첫진술 조서와 장수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인영 차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에 탄원·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고발인은 조사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3건 늘었고, 비상장법인이 57곳으로 상장사(31곳)보다 많았다.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 등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짚은 핵심은 ‘IPO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모집’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가 대체로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내부 시스템 부재가 반복 위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이다. 첫째, ‘모집’의 기준을 가볍게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설에서도 ‘50인’ 기준이 명확히 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영국 하이주얼리 브랜드 그라프 Graff(그라프)가 2월 18일부터 국내 일부 주얼리 품목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Tiffany & Co.(티파니앤코)도 2월 26일 국내 가격을 5~10%가량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혼 예물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브랜드들이 연초부터 연쇄 인상에 가세하면서, ‘비싸도 산다는 배짱 장사’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라프는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의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을 800만원 중반대에서 900만원 중반대로 100만원 가까이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베 다이아몬드 밴드 역시 4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로 15%가량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파니앤코도 제품군 전반에서 5~10% 조정이 거론된다. 단순 인상 자체보다, 예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예고가 짧은 조정’이 반복된다는 점이 소비자 반감을 키우는 지점이다.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가장 직접적 논리는 ‘원자재와 환율’이다. 실제로 국제 금 가격은 최근 고점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고, 1월 사상 최고치 기록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맥도날드가 20일부터 햄버거와 음료, 사이드 메뉴 등 35개 품목 가격을 100~400원 인상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 대표 메뉴인 빅맥 단품은 5천700원으로 200원, 세트는 7천600원으로 오른다. 불고기버거 단품은 3천8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후렌치후라이(M)와 탄산음료(M)도 각각 100원씩 오른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타이밍’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며 식품 원가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와 국내 밀가루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국면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통상 패스트푸드 가격은 밀가루, 설탕, 식용유, 육류, 물류비, 인건비 등 복합 원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밀가루는 번(빵)의 핵심 원재료다. 최근 국제 밀 선물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제분업계도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판매가는 오르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반면 업계는 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는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환장 송달과 소재 파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출석이 이어졌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구속의 직접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비협조’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진행의 전제가 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판 진행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기 혐의의 골자는 “어머니 관련 비용이 급하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용 규모는 수억원대로 거론됐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그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연합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률 증가 속에서 '부모 찬스'로 대변되는 기회의 불공정성이 재점화된 형태로 풀이된다. 단순한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이 현직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거시적 배경에는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 의혹이 자리한다.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 내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자녀들의 채용이나 승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26년에 들어 더욱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비관론을 강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