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초․중․고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본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로 조사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함 )를 실시한다. 이번 시험조사는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17.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28.부터 9.15.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해 부터 동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하였다. <참고> • 유아 사교육비 개념 : 유아들이 누리과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통계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제19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는 9월 1일「제23회 통계의 날」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발표는 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http://통계활용대회.kr)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대회는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그 결과를 한 장의 통계포스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초등부 181팀, 중등부 492팀, 고등부 756팀으로 총 1,429팀 3,698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통계포스터는 통계, 홍보 등 관련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통계적 사고력 및 통계분석 적절성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초등부 대상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신호위반, 무단횡단에 대한 대책을 다룬 제주 이도초등학교의 「365일 안전한 등하굣길」(이현지, 고연주/지도교사 강수경)이, ② 중등부 대상은 사람들
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인「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행사가 ‘17. 8. 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400여명의 참석 하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공동선언문에 양대 노총, 관계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립대·사립대 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등 규모와 종류를 망라한 200여개 병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먼저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차원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의의를 언급하였고,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은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향후 설립될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사정 공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서면)의결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됨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혼밥, 혼술 등 나홀로 가구(1인 가구) 시대가 열리며 이들을 소비층으로 겨냥한 산업분야의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2017년 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 687만 가구 -> 2017년 1월 745만 가구로 증가)에 따라 싱글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맞는 생활용기, 인테리어 가구, 소형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가 500만명 시대를 넘어서고 소비지출 규모(산업연구원,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는 2020년 120조원, 2030년은 194조원으로 4인 가구 178조원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증가하며 기업들이 싱글산업 제품디자인 개발과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혼밥족을 위한 간편한 생활용기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디자인분야는 생활용기다.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락용기(식판, 일회용 용기 포함)의 디자인출원은 2007년 11건에서, 2016년 11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7월
교육부는 22일,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인하계획에 참여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당초 대비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평균 12.93%, 사립대학은 평균 15.81% 인하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이 평균 13.80%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와 대전가톨릭대학교로, '18학년도부터 대입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던 25개 대규모 대학(총 128만명 지원(전체 지원자의 41.8%), 전형료 징수액은 746억(전체 대학의 49.2%) 의 경우 대입 전형료를 평균 16.25% 인하할 계획이며, 그 중 국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2017년 제1차 인성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7년 제1차 인성교육 포럼 : ’17.8.18.(금) 13:00 /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교사·학부모·학생 등 200여 명 참여> <인성교육 포럼 : 인성교육 5개년(‘16~’20) 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도부터 연 2회 개최> 금번 포럼은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 시·도교육청 관계자, 인성교육 담당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밀착형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이날, 발표에 참가한 연사들의 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민주시민역량 함양과 학교교육의 방향(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수광(가정중 교장)과 이인재(서울교대 교수)는 협력적·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학교는 서로의 생각을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8월16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모의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7개 대학원에서 48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되었고, 오는 8월 1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목)부터 9월 6일(수)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동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가능 □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17년 8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관련법령(관광진흥법 개정(‘15.12.22.) :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오늘(8.16일 07:30)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참석자 :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부장관, 복지부차관, (청)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_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14차에 걸쳐 초·중등 교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교원의 진로코칭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며,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사 외에도 학교관리자(교장·교감·교육전문직)가 연수에 참여한다. 연수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변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팀프로젝트, 진로상담 실습, 창업체험 등을 통한 체험·협업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팀프로젝트는 각 팀(5인 1조)이 미래 기술 및 직업과 관련된 진로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상호 평가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창업체험프로그램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진로개발을 위한 모의창업 실습과정으로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이 담당한다. 길영순 교사(충남 광석중)는 “급변하는 사회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았는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2017. 8. 8.(화)부터 8. 11.(금)까지 3박 4일 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초등학교 150명, 중학교 330명, 고등학교 220명 등 총 700여 명의 선생님이 참석하여, 학생 중심 수학교육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진다.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수학 교육의 변화,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4년 이후 매년 현장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학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고, 쉽고 재미있는 수업,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능정보사회와 수학교육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수학교육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기조 강연에서는 수학교육 전문가인 박경미 국회의원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혁신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국립대학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국립대학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1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권 역 일 시 장 소 수도·강원권 (서울·경기·인천·강원) 8. 11(금) 16:00 서울교대 (종합문화관) 호남권 (전라남북도·광주·제주) 8. 16(수) 16:00 전남대 (대학본부 용봉홀) 영남권 (경상남북도·부산·대구·울산) 8. 18(금) 16:00 부경대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충청권 (충청남북도·대전·세종) 8. 21(월) 16:00 충남대 (정심문화회관 백마홀) 교육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