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국립대학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7. 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발표 시 공표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