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남도는 4일 양산 중앙국민체육센터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450여 명이 함께하는 ‘도민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양산을 의료바이오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2년 8월 양산을 찾아 시민 여러분 의견을 들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최근 양산의 눈에 띄는 발전을 언급했다. 이어 “양산은 통일신라 당시 9주 5소경 중 하나였던 ‘양주’의 위상을 현대적으로 다시 구현할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창원·김해와 함께 인구·산업 측면에서 경남의 핵심 도시이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보배 같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산의 최근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지역 지도자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산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계획과 교통망 구축 청사진을 설명하며, “경남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양산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nbs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대표 천수봉)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객실 20% 할인 등)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청주지역지부 노조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노조대표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지역지부가 공동 주관해 200여 명의 노조 대표자 및 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국모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 김영환 지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김 지사는 특강에서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노동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도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하는 밥퍼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일하는 기쁨 등 주요 일자리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노·사·정이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산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조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사업 추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초당적 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4일 오산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의 서울 왕십리를 출발, 강남, 분당, 수지 구간에 이어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며, 사전타당성조사의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신청 단계에 와 있다. 특히나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세교2지구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으며, 최근 세교3지구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연내 지구지정이 예상돼 시민 교통 편익을 증진토록 할 광역철도망의 조속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직후부터 해당 사업의 조속한 현실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2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찾아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4일 오후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기초지방정부 중 최초로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무총리실과 광주 서구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청년·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1년·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김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일 김 총리가 광주 서구 골목형상점가를 찾은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서구를 찾은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국민들께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국정설명회를 준비해 전국 처음으로 서구를 찾았다”고 국정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는 정신적 고향이자 위대한 민주성지다. 이런 광주가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래 산업의 기관차이자 에너지로 가는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4일 오후 4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생명존중대책본부 성과 보고회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해시 생명존중대책본부(시장 직속)는 2023년 6월 28일 출범 이후 자살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 부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김해시 자살 현황과 자살예방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과제를 점검해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홍태용 김해시장 주재 하에 50개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장이 참여해 올 한해 시청 각 부서에서 실시한 자살예방 협업과제 수행 결과를 공유했고 이 중 ▲아동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진영읍 ▲대동면이 우수 부서로 선정돼 사례 발표와 함께 포상이 이뤄졌다. 이어 열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신대호 부시장의 진행으로 2025년 자살예방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자살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횡성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횡성군지부(지부장 성기영)는 4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횡성군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공동의장인 최태영 부군수 및 이준연 수석부지부장을 포함, 노사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해 협의 결과를 공식 확인했다. 횡성군과 횡성군지부는 지난 9월 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후생복지, 재난안전, 인사 등 3개 분야의 10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약 4개월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모든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올해 노사협의회는 공무출장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본인부담금)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공간·민원공간 분리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최태영 부군수는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이번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부서별 예산 편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 확정과 함께 최대 규모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두며 미래 에너지 전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 전문과학관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전 분야 국고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하며 미래 에너지 전략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온 결과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에너지, 문화, 농촌, 정주, 복지, 사회기반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비를 대폭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며 미래 성장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국회 단계에서 7개 사업 135억 증액…에너지 전문과학관 신규 반영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사업 7건이 총 135억 증액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기본계획 및 설계비 5억(총사업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한민국 첫번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익산에 들어서며, 전국 그린바이오 창업보육 플랫폼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4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이 열렸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산업 전주기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부터 제품 개발, 투자 유치, 수출 확대까지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을 갖춘 혁신 공간이다. 익산 캠퍼스에는 21개 유망 기업이 입주해 바이오 기술을 실현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국가바이오위원회,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도와 익산시의회, 그린바이오 6대 분야 거점기관, 원광대학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입주기업 관계자 등 지역 산·학·연·정도 함께 참여해 캠퍼스 준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1부 준공 기념식 △2부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 소개와 기술 역량을 살펴봤다. 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화순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도 상급 기관 본예산에 반영된 2026년도 국․도비 반영 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미반영 사업에 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화순군은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 총 154건(신규 43건, 계속 111건), 1,247억 원을 건의했으며, 총 123건(신규 24건, 계속 99건)에 891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내 핵심 전략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확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백신·바이오·첨단 의료 분야에서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62억 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2억 원)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실증지원(12억 원)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157억 원을 확보하여 백신 바이오산업 특구로서의 기반을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 명소화 사업(20억 원) ▲폐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