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의혹 관련 폭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오피스텔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다. 1967년생으로, 아버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운영했던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다. 그는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 당시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된 바 있다. 그동안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A 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전을 예고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지시를 내리는 장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며 응대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 여부가 오늘(19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쯤 기일을 지정해왔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인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 기습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오늘 기일 지정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장기 숙의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해석이 담긴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매일 논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제동향 등을 검토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로 비유된다. 마약특검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 눈과 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혹은 일부 혹은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 우세? 현재까지 일부 여론조사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64%, 기각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오늘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특히 '홍장원 메모'에 기록된 체포명단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번 변론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헌법재판소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어,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한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22일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 연기 여부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한 상태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변론에서 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6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탄핵심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 단전 조치를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단전 조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9차, 10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심리 일정이 본격적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10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진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을 둘러싼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위치추적 수색이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약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교사 A(48)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학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SPO 인력을 확충해 '1학교 1SPO'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는 SPO의 역할을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O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MBC(대표 안형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해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소홀했으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해 MBC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추경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 제안에 대해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제안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슈보도팀 | [ENG]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양기대 #국민의힘 #정치 #뉴스 #이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