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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곽중희 기자
- 2025-04-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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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총리,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경제에 족쇄 채운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 끝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취지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고민하자”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이 각종 주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할 것으
- 곽중희 기자
- 2025-04-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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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인명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권한대행은 "우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의성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성군의 산불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 산불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로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완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합심하여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에게 산불 피해 상황과 이재민 대피 상황 등을 보고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과 대형산불 진화를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개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조 및 주거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의성 산불 등 현재 곳곳에 발생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3-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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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슈퍼위크.. 한덕수 탄핵 선고, 尹 운명 가늠자 되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정국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오늘 결정은 곧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5가지 탄핵 사유로 국회의 소추를 받았다. 핵심은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의혹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위헌·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계획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함께 지목됐다. 한 총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인지조차 없었으며,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여야 협의 부재’ 때문이라 해명했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법적 쟁점은 절차의 정당성과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이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 쟁점에서 철회한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 곽중희 기자
- 2025-03-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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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탄핵 시계'.. 尹 대통령·한 총리 운명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 7일)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은 통상 금요일에 여러 안건을 다루는 평의를 진행하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집중 논의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평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치열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선고 일정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 열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3월 11일)을 넘기면 이러한 전례가 깨지게 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헌재에 한 총리 관련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 제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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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12월 27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2.6원을 기록하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후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달러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환율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전망치보다 줄이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고, 국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금융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넘는 등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 약세와 더불어 수입업체들의 달러 실수요 증가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했다. 최
- 곽중희 기자
- 2024-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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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정국 격랑 속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이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었다. 200
- 곽중희 기자
- 2024-1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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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뿌리기업 찾은 한덕수 총리 "뿌리산업 튼튼히 갖추어져 있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뿌리기업(한호산업)을 찾아 공정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를 격려하고,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및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고 완제품 생산으로 잇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산업이나, 제조공정이 힘들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영세한 업체가 많아 공정 자동화·첨단화 전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 자동화와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성장과 혁신의 장애요인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한호산업은 자동차 동력전달(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위아에 납품하는 회사로 경주공장에서는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2021년 산업부)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로봇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률이 80%이상 감소됐고, 생산성 15%이상 향상, 작업시간 30%이상이 단축됐으며, 영천공장(한호에코스티)은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9-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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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