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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성일 완주군수, 핵심현안 국회 예산반영 건의 강행군

-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등 5대 현안 국회 반영 위해 건의
- 여야 예결위, 각 상임위 돌며 “국회 심의 단계서 꼭 도와달라” 호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박성일 완주군수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현안 돌보기 강행군에 나섰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이종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국토위)과 박광온 법사위원장(더민주),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민주), 송갑석 산자위 간사(더민주) 등 예결위와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박 군수는 또 김성주 더민주 도당위원장(복지위)과 신영대 의원(산자위), 김윤덕 의원(국토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체위)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소양~동상간 국지도 55호선 시설개량,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의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의원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할 국립 인재개발원 건립이 절실해 지고 있다”며 “국내 사회적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완주의 혁신도시에 국립 인재개발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4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군수는 사회적경제 1번지인 완주군과 연계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핵심리더와 현장 활동가, 전문강사, 종사자 등을 육성해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예산반영을 호소했다.

 

박 군수는 이어 “국내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의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하루빨리 구축해 실증기반 안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며 “완주에 이 센터의 실증설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10억 원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밖에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내년도 국비 5억 원과 소양~동상 간 국지도 55호선의 시설개량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을 위한 용역비와 기반시설비 6억 원의 반영도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거듭 건의했다.

 

박 군수는 “국지도 55호선인 완주군 동상에서 진안군 주천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구조와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자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동상 밤티재 구간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 원을 확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다.

 

박 군수는 국회 예산심의 초기 단계부터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총력공세에 나서 내년도 국가예산 4,500억 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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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