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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4월 말까지 3차 백신 접종 독려

4월말 접종시 범칙금 면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3차 백신도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바럭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또한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끝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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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