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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아ㆍ야ㆍ토 수사민원실' 운영 - 수원시청


무보험운행사건 출석 곤란자에게 편의제공, 신속한 사건해결 기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대상자의 출석 편의를 위해 아ㆍ야ㆍ토(아침, 야간, 토요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평일 아침, 야간, 토요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아ㆍ야ㆍ토 수시민원실은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평일 아침은 오전 7시∼오전 9시까지, 야간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오후 9시, 토요일은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수시로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사건 민원을 처리한다.

윤홍주 사업소장은 "아ㆍ야ㆍ토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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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