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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아동학대근절 위한 인천시민 및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 열어 - 인천광역시청

인천시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인천시민, 인천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시 교육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유관기관 및 아동 관련 시민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발생한 11세 여아 학대사건과 장기결석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기적인 협조지원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은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유감”이라며, “향후 아동학대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부모, 아동양육자, 이웃, 교사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며 “유관기관과 합심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월 중 시와 교육청, 법원,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변호사, 통반장, 의사, 약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신고와 초기 정보공유 및 협력, 피해자 후속 지원, 사후 문제점 개선 등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으로 ‘종합병원과의 응급보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고의무 준수, 신속한 진료 지원 및 의학적 자문 등 아동학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결석아동 파악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말 현재 인천시 인구 2,925,815명 중 만 17세 이하의 아동인구는 518,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2014.9.29.) 전후로 아동학대 상담건수가 증가해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36.9%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8.4% 감소됐다.

또한 아동 천명당 아동학대 발견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에는 0.94명으로 전국 평균 1.1명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청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 발견 시 꼭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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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조합원 등 622명에 맞춤형 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회계적 쟁점이 다양해 사업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절차·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명확한 질의응답이 함께 이뤄져 참여자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