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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사업장 등 5대 환경분야 6558곳 안전진단 - 환경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558곳을 선정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전체의 안전진단을 뜻한다.

5대 환경분야 6,558곳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034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2곳, 국립공원 4,427곳, 폐기물매립지 5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팀장을 과장급으로 구성한 ‘안전진단 추진단’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민간합동점검 방식으로 500곳 전부를 점검한다. 상수도시설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한 후 ‘안전진단 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과 방법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낙석위험지역과 같은 급경사지 431곳과 도로, 건축물, 탐방로, 야영장 등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공원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지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의 안전사각 지대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3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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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