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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해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전개 - 김해시청


김해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성장률의 둔화 지속,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지속 증가 등 재원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해시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411억 원(도세 113억 원, 시세 298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은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시가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와 체납자 직장인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 수색과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전담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 최소화, 성과중심의 체납활동 인센티브 제공, 읍면동 지방세 징수분야평가 등 체납세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 추진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 펼쳐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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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