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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앞장서 - 인천광역시청




인천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인천시와 인천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2월 15일 오후 2시 인천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찾아가는 취업&정서지원 한마당'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70여 명이 참가했다.

'찾아가는 취업&정서지원 한마당'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 격월 1회씩 개최해 보호관찰대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취업 취약계층이 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주최기관 외에 JST일자리지원본부,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의 전문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전문상담사의 취업 및 진로상담 뿐만 아니라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지원 상담 등이 제공됐다. 보다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희망하는 참가자에게는 오는 3월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받는다.

'보호관찰(protectivesupervision)'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인천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등 2곳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지난해 연인원 5천694명의 보호관찰대상자 중 51%(2천925명)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과자 중 재범률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출소 1년 이내가 63%로 가장 높았다. 2년 이내는 12%, 3년 이내는 11%였으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4%로 나타나 체계적인 보호관찰이 재범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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