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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주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단호히 대처 - 파주시청



시ㆍ읍ㆍ면ㆍ동 옥외광고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난 12일 시 비즈니스룸에서 시ㆍ읍ㆍ면ㆍ동 미관팀장과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충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 선순환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자고 지시했다.

단순히 공무원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를 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구조가 반복되었다. 이제부터는 현장정비가 출발역이고 종착역은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충하고 동 기금을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하는 善순환체제로 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 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 절차 매뉴얼을 상세히 교육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마련했음을 전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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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범죄 자금 42억 달러 '사상 최대' 동결… 빗썸 오입금 사건과 대조되는 가상자산 규제 준수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불법 행위와 연관된 42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하며 범죄 자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테더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자산 중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계정들을 식별해 원격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64개국, 310개 이상의 수사 기관과 협력한 결과로, 가상자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테더는 최근 미국 법무부(DOJ)와 공조하여 '돼지 도살'이라 불리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사용된 6,100만 달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더 측은 "2023년 이후에만 전체의 80%가 넘는 35억 달러를 동결했다"며, 가상자산이 범죄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 역시 자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입금 사건'은 시스템의 미비와 개인 자산 보호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테더가 중앙 집중식 통제권을 활